특별자치

특별자치로 나아가는 강원도속의 동해시 

자치시대를 연 것이 벌써 수십 년이 되었지만 지방자치의 길은 아직도 먼 느낌이다.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산이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 선택과 집중을 위해 서울 및 수도권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당히 많은 자원을 투입하였다. 그 의미는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하고 각종 세금이나 부가가치가 큰 산업의 기반이 약하고 이에 따라 생산가능한 인구 역시 부족하다는 의미다. 국가차원에서 예산을 운용하고 있지만 지방의 경우 많은 예산투입이 되는 사업을 하려면 예비타당성과 같은 사업성을 평가받아야 지원이 가능하다. 

지방이 자치를 독립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나 정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주도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동해시가 포함되어 있는 강원도의 경우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오는 11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청, 강원도교육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광역자치단체가 특별자치를 하게 되면 그 속에 자리한 지자체들의 역할도 커질 수가 있다. 이곳은 동해시의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관광의 거점이라고 볼만한 곳이기도 하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기존 도내 도로 안내표지판 등 10개 분야 2422개 표지판이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되고 상징 마크가 적용된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를 위한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동해항 자유무역지정에 관한 특례 반영 등 강원특별자치 시대를 맞아 강원도 물류통상 거점 육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동해시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국가관리 무역항이 있으며 동해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관세 유보, 조세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물류와 생산 기능이 결합되는 항만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의 개정안은 첨단산업 연구개발특구, 교육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등을 핵심 특례 과제로 선정하고, 농지·국방·산림·환경 등 4대 핵심 규제의 개선과 권한 이양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동해시청으로 들어가 본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다음 달 세 번째로 출범한다.

동해시청에는 동해시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제품과 동해시와 협약한 자치단체들의 제품들도 만나볼 수 있도록 1층의 로비에 전시를 해두었다. 

동해시에서는 오는 12일부터 20억 원 규모의 주민 사업 제안을 받기로 했다고 한다. 이번 공모에는 시민소득증대와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등 사회문제 해결이나 공익적 가치가 있어 수혜자가 시민전체가 되는 ‘시정참여형 사업’이 15억 원 규모다. 또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마을단위 공동체사업과 문제해결 등 도심지역에서 추진하기를 원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소통과 친화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특화사업인 ‘자치계획형 사업’은 5억 원 규모다.

동해시는 강원도와 동해시의 발전을 견인하는 신성장동력으로 동해항을 주목하고 있다. 동해항은 한국과 러시아 간 국제 정기항로가 개설되어 있고 배후에는 동해자유무역지역, 북평산업단지, 송정일반산업잔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등 산업기반 시설이 입지 해 있다. 

동해시는 KTX묵호역과 묵호항 일원을 개발, 옛 도심 활성화에 나선다. 역세권과 항구가 가진 관광, 해양,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정책 외에도 바뀌는 것들이 있는데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가 오는 12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돼 발급되며 신규·재발급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11일 이후 강원특별자치도로 발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