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정치, 아무것도 장담하지 못하는 정치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표현이 맞는 것일까. 중요한 핵심은 놔둔 채 생쑈를 하고 있는 정치권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더운 여름 짜증감만 제대로 느끼게 해주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IAEA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실증의 문제도 아니고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 것이냐의 문제도 아니다. 우리가 마시고 있는 잘 정수된 물이나 생수는 우리가 화장실에서 배출한 물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똥물을 먹을 수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 있다고 말하며 수족관의 물을 마시는 여권이나 그래 마셔보라고 하는 야권 모두 쇼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미국에 얼마나 큰 신뢰를 받고 있는지 다시 확인해 주며 한 때 동아시아에서 헤게모니를 잡았던 일본의 위상을 다시 한번 보고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놔둔 채 똥물을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매일 뉴스를 채우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저들이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수백 년간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는 일본은 매우 안정적으로 만들었다. 철저하게 콩 나온데 콩 나오고 팥 나온 곳에서 팥 나오는 것만 인정하는 국민성을 만들었다. 일본은 세습정치나 신분이 세습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아무런 불만이 없다. 오히려 한국은 일본에 비해 국민성에 자유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부터이다. 치열한 접점에서 이른바 보수와 진보의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일본 역시 맥아더가 미군정을 하면서 진보의 씨앗을 뿌리려고 했지만 공산주의가 확대되고 소련이 핵폭탄을 가지게 되면서 급속하게 바뀌게 된다. 미군정은 진보의 씨앗은 모두 지워버렸다. 

당시 일본에 조금씩 크고 있던 사회주의 인물들은 모두 제거되고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쳐져서 자민당이 제1당이 되어 지금까지 파벌은 있을지 몰라도 우익으로서 공고하게 자리하고 있다. 미국에게는 소련이나 중국을 견제할 확고한 전진기지가 필요했는데 일본은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주었다. 미국이 실수나 때론 잘못된 판단을 하더라도 절대로 미군기지가 주둔하는데 아무런 저항이 없도록 만들어두었다. 미국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앞으로도 과거 영국, 미국, 독일, 러시아, 중국, 일본등과 같은 헤게모니를 가진 국가가 될 수는 없다. K뮤직등으로 인기를 누릴 수 있을지언정 국제정치, 군사, 외교등에서 세계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없다는 의미다. 헤게모니를 쥘 수 없는 국가는 어쩔 수 없이 줄타기를 잘해야 한다. 자유를 그토록 강조하는 미국 편에 섰다고 해서 미국은 한국에게 일본에게 주는 그런 신뢰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일본은 절대 우방이라면 한국은 선택적 우방이다. 미국에 아무리 절대적으로 해바라기 사랑을 보여줘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받기는 무척 어렵다. 

IAEA의 보고서에 따르면 결과를 도출하면서도 그걸 믿는 것은 각 국가들의 역할이며 자신들은 그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다. 안전하기는 한데 그 결과를 도출한 것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낼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는 있을 것이다. 그 물을 마실 수가 있던 마실 수가 없든 간에 한국정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웠다는 답을 듣고 싶은 것이다. 일본의 대변인과 같은 여권이나 그 물을 마실 수 있냐고 묻는 야권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세계대전과 같은 사태가 아니라면 한쪽 편에 서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와 문제를 안게 된다. 우리가 아무리 요청하더라도 미국은 일본과 한국을 동일한 기준에서 바라보지 않는다. 그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