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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는 누군가 Jan 22. 2017

비정규직

계급화의 문제점

부모가 너무 잘살아서 평생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살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두 일을 해야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문제의 핵심에는 일자리가 있다. 한국을 미국과 비교하기도 하는데 미국과 한국은 사람들의 특성도 다르지만 비교적 새로운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매우 보수적이라 비정규직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한국은 비정규직의 문제가 심각한 편인데 비정규직이 되지 않으려고 각종 사교육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문제가 발생한다. 다음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로 비정규직은 다시 거론될 듯하다. 이전 대선 때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에서도 비정규직의 해결이 선거에서 중요한 변수로 생각하고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예전 선거운동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까지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공약을 했다. 과연 가능한 일일까? 아니면 새누리당은 지키지 못할 공약을 하는데 익숙한 것일까? 희망고문을 할 것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한국과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그리스를 예를 들어보면 그리스는 유럽 변두리에 있으면서 경제기적을 이루어낸 국가로 알려져 왔다.

세계시장에서 한 국가가 보유한 경쟁력은 환율과 임금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그리스의 생산성도 향상되기는 했지만 임금 상승 속도가 훨씬 빠르게 되면서 공공 부분에서의 임금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게 된 것이 큰 문제가 되었다. 만약 그리스가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고 드라크마를 사용했다면 평가절하를 통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를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전면적인 폐지는 국가의 세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2013, 2014, 2015년의 세계경제가 회복된다는 낙관적인 전망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2016년 역시 좋지 않았다. 그럼 그리스 같은 비극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원화의 지속적인 평가절하를 유도할 것인가? 수출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세금은 늘어나겠지만 지속적인 국민의 실질소득감소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어떤 방식으로 기업의 활동에 완전히 반하는 이런 공약을 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다.

문재인 후보는 2017년까지 비정규직의 절반을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이번 대선에도 비슷한 공약을 2020년까지 줄이겠다는 식의 공약을 할 전망이 높다. 만약 대선에서 당선이 되었다면 자신의 재임기간의 마지막인 2017년까지를 잡은 것도 그렇고 이것이 그렇게 빠르게 해소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감축방안은 잘 보이지 않는다. 비정규직을 강제로 줄이려고 하면 결국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익 축소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여력이 그다지 많지 않은 중소기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과연 대기업의 횡포를 막을 자신이 있는가? 삼성의 경우는 임직원 자제들만 입학할 수 있는 사립학교를 만든다고 한다. 이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각종 중요 요직에 들어가고 여론을 형성한다면 비정규직의 비율을 줄이기란 쉽지 않은 문제일 것이다. 게다가 한국사회는 국가적으로 부채의 규모가 적지 않다. 어떻게든 간에 부채의 문제를 숨기고는 있지만 그리스의 경우 부채비율이 2010년 기준으로 125%를 상회했다. 선진산업국가들 가운데 그리스보다 부채가 더 열악한 나라는 일본밖에 없었다. 일본의 경우 부채의 94%를 자국 국민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스의 부채는 대부분 인내심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한국에서 외국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국가의 위기는 한국경제에도 악영향과 함께 한국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기업은 착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제약을 가하기 때문에 착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라는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협상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안철수 후보는 아마 세후보중에서 가장 현실적이면서 리스크를 비켜나간 후보라는 생각이 든다. 자 그럼 대선 후보들이 말한 ‘원청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간 차별금지’와 경총이 주장하는 “원청기업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서로 다른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차별 문제는 같으면서 다른 이야기이다. 그럼 동일 노동이라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특정 기업과 특정 장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적용을 할 것인가?

일례로 IT 쪽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에서 파견 근무하는 근로자가 정말 많다.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 일하는 근로자가 적지 않다. 그럼 프로젝트에 따라서 삼성 SDS, LG CNS, 쌍용, 한화, 교보 등의 회사 이름을 대신해서 일을 할 텐데 그때마다 다른 회사의 가치 기준을 적용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 그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기준은 6개월 이상 일하면 적용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2년 되면 정규직화해야 하는 것처럼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면 좋겠지만 그 동일 노동이라는 기준도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한기업, 혹은 지역적인? 더 넓게 광역시 기준 혹은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단순화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이견이 너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것보다 공공 부분에서 혹은 대기업의 일거리를 중소기업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공공 부분의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대기업이 독식하고 그 대기업은 막강한 영향력을 기반으로 큰 수익을 내고 내부거래를 통해 자신들끼리만 독식하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물론 지금 공공 부분이나 대기업 등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표를 얻는 것은 후자보다는 전자 쪽이 솔깃할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이 원만하게 한국에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계약된 기간 동안은 정규직보다 더 높은 급여와 혜택을 받아야 한다. 안정적인 자리 대신에 다른 혜택이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정규직의 급여보다도 낮을뿐더러 각종 혜택이 낮은 것은 그 누구도 비정규직을 원하지 않게 만들고 노동시장의 왜곡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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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누군가 여행 분야 크리에이터 소속 직업 소설가

사형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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