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정의

국민들이 바라는 것

개개인은 때로는 정의롭지 않고 때로는 정의를 외면한다. 소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식이나 부모 때문에 그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꼭 공정과 정의가 지켜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법과 교육이다.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해야 하며 교육은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 가장 가난한 사람에서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부자에 이르기까지 법과 교육은 양자 모두에게 평등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문제는 적지 않은 국민들이 공정, 정의를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라고 잘 못 해석하고 오히려 사회가 왜곡되도록 지켜보고 있다는 점이다. 개개인이 하는 노력은 모두 보상받을 수 있을까?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하지만 실상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 준비된 수많은 자들 중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노력은 고단하며 길고 지루하다. 인간은 항상 포기하고 싶어 하고 편한 길로 가고 싶어 한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에서는 샛길은 만들어지기가 힘들다. 

한국에서 사교육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누구도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려고 하지 않는다. 돈도 실력이라는 누군가의 말처럼 교육시스템에서 균등하게 받아야 될 기회를 박탈당한다.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깊은 선이 우리 사회에 그어지고 있다. 

한국 사회는 다른 선진국과 달라 정치나 경제사범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 법의 잣대가 강철로 만들어져야 하지만 늘어나기 쉬운 줄자로 재고 있는 셈이다. 이 사회 시스템에서 살아가는 국민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 중 기득권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그 시스템에서 콩고물이라도 얻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잘못된 행동도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지적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한다. 공공이 존재하는 곳에는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공정성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  정의는 법에 기반하여 판단해야 한다. 누군가의 입김이 세고 누군가가 그 분야에서 선후배 관계가 돈독하다고 해서 옳은 것도 그르다고 하고 그른 것도 옳다고 한다면 그 사회는 미래가 없다. 

우리는 언젠가 좋아질 세상에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보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그 희망이 없다면 그 사회는 서서히 죽어간다. 사회는 진화한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이 사사로운 이익과 편법을 더 중요시한다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곪아서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