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
25년 4월 4일 11시 22 분 대통령 윤석열은 전직 대통령이 되다
이 모든 상황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씁쓸한 생각뿐이다. 검찰의 속성을 잘 알고 검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들의 심리상태가 어떤지 알기에 그 분야의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해왔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 직이 천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특정 직업은 탐욕을 감추고 마치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할 때부터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소속 검사들의 정치적인 야욕을 보았다.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정치적인 리더로 등장할까를 고민하기는 했지만 그럴 리가 없겠지라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문재인이라는 전직 대통령은 국민들의 지지로 인해 입법과 행정의 모든 역량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게 하는데 그다지 역량을 보이지 못했다. 물론 코로나19라는 팬데믹도 있었지만 분명히 할 수 있는 역량은 있었다고 본다. 인기영합주의식 입법은 국민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었고 이는 선전지 언론과 야당의 선동에 아주 좋은 먹거리가 되었다. 결국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새롭게 삶을 바꾸어줄 것 같은 윤석열이 가면을 쓰고 등장했다.
필자는 정치와 법률, 경제에 관심이 많았기에 20대에 많은 공부를 했었다. 물론 그 분야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좋은 선택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좋을지를 알려주기 위함이다.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은 분명히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것이었다고 본다. 아무런 이득이 없이 말이다. 그래서 후보 때부터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행적, 삶, 지식, 가치관을 보아왔는데 전혀 준비도 안되어 있는 데다가 바뀔 가능성이 1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마 평생 반려자를 그렇게 찾았다면 찾지 못했던가 너무나 완벽한 가정생활을 했을 것이다.
참고로 필자는 민주당 정치인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다. 탐욕이 있지만 법적인 테두리에서 이루어지고 자신을 조심하고 국민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라면 국회의원정도는 납득될 수가 있다고 보았다. 그렇게 분석이 끝난 필자는 가족을 비롯하여 주변 지인들에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와 외교와 함께 결국 파국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은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한 사람의 국회의원은 그렇게 영향력이 없어도 입법이 가능한 숫자가 되면 큰 영향을 미치는데 한 사람의 대통령은 너무나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잘 모르는 듯했다.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에서 손오공이 지구를 구하기 위해 사람들의 기를 모아서 원기옥을 만든 것처럼 대통령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모아서 큰 방향을 만드는 사람이다. 특히 배우자를 보는 눈이 정치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 그냥 일반 국민이 배우자를 잘못 선택하면 자신의 인생만 꼬이던가 주변 가족들 정도가 지랄 맞게 되지만 중요 정치인이 배우자를 잘못 선택한다는 것은 모든 가치관이 뒤틀리고 왜곡되고 심지어 법 위에서 군림하려고 한다는 의미이다. 필자는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이 선택하는 이성이나 배우자를 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숨기려고 노력을 해왔던 본질이 드러난다.
피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의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궤변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반박을 하면서 내린 결정은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되어 주문을 선고하며 파면하였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누군가 우러러보는 자리가 아니라 숙고에 숙고를 하고 고통스럽게 결정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버거울 정도로 직무가 부담스러운 자리여야 한다.
검사들은 대부분 대접받는데 익숙한 사람들이다. 우선 비밀스러운 접대가 너무 많으며 누군가를 위해 고통스럽게 결정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간에 문제를 밝혀내야 하는 직업이기에 사람을 살리고 경제와 문화를 아우르기에는 너무나 적합하지가 않은 사람들이다. 사람의 삶에서 법이라는 영역은 너무나 협소하고 때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변하기 위해 선택한 문재인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어쨌든 간에 누구가 되었든 간에 반대당을 찍은 것이다. 보려고 하지 않았으며 볼 수 있는 눈도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친구로 삼으려는 사람의 배우자의 자질이 정말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건 가능하다. 눈살이 찌푸려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있다. 그러나 중요한 자리에 오른 사람의 배우자가 탐욕스럽고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며 가면을 쓰고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1987년 헌법을 통해 대한민국은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아무리 선한 의지로 보이고 흠결이 많아 보이지 않았더라도 한 번 선택하면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탄핵이 가능하도록 했던 것이다. 히틀러가 초기 집권했을 때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독일 국민은 없었다. 그렇지만 법을 바꾸면서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한 번의 선택이 고통스러운 삶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도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면 내려오게 하는 것이다. 정치는 고통 스러 울정도로 상대방이 싫지만 맞춰가는 것이다. 결혼이야 갈라서면 그만이다. 당사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정치는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거나 상대방의 과오를 드러내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자리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이지 상대방의 문제를 밝혀내어 마치 정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대통령의 자리가 아니다. 편파적인 공정과 상식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