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한국의 Plan75
지금 한국은 저성장이 아닌 미래에 급격한 파도를 준비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그래도 평온하게 살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 사회생활을 하고 그냥 지금 하는 일에 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금 한국의 의료상황은 괜찮을까? 과연 보험을 잘 들어두었다고 해서 의료문제에서 자유로울까. 차라리 지금 70대 이상이신 분들은 좋은 시기를 살아왔다고 할 수가 있다. 적어도 자신들의 의료문제를 해결해 줄 생산력 있는 인구가 뒷받침해주었으니 말이다.
2022년에 개봉했던 플랜 75는 일본의 고질적인 문제를 파고들어 만들어진 영화다. 일본은 고령자들은 65세에서 74세까지, 75세 이상으로 세분화해서 후자를 후기 고령자로 분류한다. 75세 이상이신 분들은 폐지를 줍는 것 외에 일부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힘들다. 즉 사회에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나이여서 의료와 돌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일본의 엔저의 이면에는 이들의 고령화도 무관하지 않다. 수십 년 동안 일본 정부가 빛을 져서 복지비용을 지출하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사라졌다. 그런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본 정부가 75세 이상 고령자에게 돈도 주고 나머지 시간을 조금은 편하게 보내다가 안락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플랜 75였다.
한국도 2030년부터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지출이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다. 지금도 가족 중에 자산은 조금 있어서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는데 만나서 술 한잔을 할 때마다 그것에 대해 불만을 쏟아내곤 했다. 그 친구에게 2030년이 되면 지금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낼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1955~1963년 태어난 한국의 1차 베이비붐 세대는 705만 명에 이르는데 이들은 2016년부터 2023년에 걸쳐서 모두 60세 이상이 되었다. 이들이 후기 고령자가 되는 것이 2030년이다. 우선 기존의 노인들 숫자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다. 즉 의료보험에서 사용하게 될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의미다. 반면 2030년에 2030 세대들은 훨씬 줄어들기 시작한다.
1964~1974년생 2차 베이비붐 세대 역시 직장에서 2023년부터 밀려나 기기 시작했다. 그것도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가능했던 나이였지 상당수가 이미 괜찮은 직장에서 밀려나 더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불투명한 노년을 준비하기 시작하고 있다. 2030년은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절반이 60세를 돌파한다. 이들은 단일 세 대중 가장 많은 954만 명에 이른다. 영한 중년이니 뭐니 하면서 TV에서 등장하겠지만 실제 내부를 살펴보면 소외된 노인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
70세 이상의 노년범죄는 앞으로 꾸준하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보통 그 나이쯤이 되면 둥글둥글해지고 세상의 의미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나이가 되겠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일본은 75세 이상이 되더라도 일정 소득이 있는 의료비 부담을 20%로 높였다. 후기 고령자의 건보료율도 지난해 7.7%, 올해 1.6% 인상했다. 그럼 한국은 일본보다 얼마나 상황이 안 좋을까. 그나마 있는 자산은 국민연금으로 낸 자산뿐이 없다. 어차피 의료보험은 한해 거둬들여서 한해 쓰면 그만이다. 돈이 많이 나가면 계속 더 보험요율을 높이는 방법뿐이 없다.
보수, 진보를 떠나서 다투고 있을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더 악화될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일본에서 단카이세대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한국의 베이비붐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 직장인들의 4대 보험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이 국민연금이지만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합치면 국민연금과 비슷하다. 앞으로는 국민연금으로 나가는 돈보다 더 커지게 될 것이다. 물론 의료보험 재정을 건정하게 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는 횟수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어차피 국민연금으로 차등으로 더 올라가게 된다.
부동산가격을 떠드는 언론들을 보면서 헛웃음이 나온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어차피 수입이 없으면 각종 보험에서 나가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 지금의 70대 이상과 20년 후의 70대 이상이 살계 되는 한국은 전혀 다른 세상이다. 아마 지금의 2030 세대들이 70대가 될 때에는 조금은 나아졌을 것이다. 사회가 짊어져야 할 공공의 지원과 복지는 당분간 세대 간의 극심한 충돌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정치는 당분간 더 늙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표심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의 상당수가 늙어가고 있을 테니 말이다. 75세라는 나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더 살아서 의미 있게 될 것인가 아니면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인가.
이 글을 동영상으로 만들기 위해 스크립트와 이미지등을 편집을 하면 아래와 같이 된다.
(인트로 – 어두운 도시 야경, 천천히 비추는 장면)
“한국에서 평온하게 살기 위해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해도, 아직은 그 말이 먼 이야기처럼 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생활에 큰 무리가 없고, 하루하루가 무사히 지나간다면, 불안의 징후를 느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화면 전환 – 병원 대기실, 복잡한 진료 현장 이미지)
“하지만 과연 지금 한국의 의료상황은 괜찮을까요?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정말 의료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중간 삽입 – '플랜 75' 영화 장면 일부 혹은 유사한 이미지)
“2022년 개봉한 일본 영화 ‘플랜 75’는 이 질문에 충격적인 상상을 더합니다. 후기 고령자에게 국가가 돈을 주고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설정. 과연 그것은 공포일까요, 아니면 냉혹한 미래의 대안일까요?”
(다이어그램 – 한국 고령화 통계, 베이비붐 세대 인구 증가 그래프)
“한국은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지출이 폭증할 것입니다. 1차 베이비붐 세대 705만 명, 2차는 954만 명. 이들이 한꺼번에 노년기로 접어들면, 지금까지의 노인 복지 시스템은 감당이 불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화면 전환 – 폐지를 줍는 노인, 고독사 관련 뉴스 캡처)
“앞으로의 70세는 지금의 70세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나이를 먹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로 낙인찍히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픽 – 건강보험료 상승 추이,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의 급증 예측)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지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미래엔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이 국민연금보다 더 많은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서울 부동산 이미지 + 통계 그래프 겹치기)
“부동산 이야기로 시끄러운 언론을 보면, 헛웃음만 나옵니다. 수입이 없다면, 그 모든 자산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의료, 요양, 세금… 언젠가는 팔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옵니다.”
(클로징 – 흑백 처리된 노인의 뒷모습, 잔잔한 음악)
“75세. 이 나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시간일까요, 아니면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시작일까요.”
(자막 등장)
“대한민국 2030,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노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사회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