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원화 가치하락
금리 인하 문구 삭제한 한국은행이 어떤 대책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의 탐욕은 어디까지일까. 정책 당국자도 아니고 온갖 정보에 접근하지 않는 필자이지만 부동산이 한국경제를 내부부터 썩어 들어가게 한다는 말을 꾸준하게 해 왔다. 서울의 한강뷰아파트와 같은 같잖은 소리를 하면서 집값을 이야기할 때 그 엉터리 같은 주장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 결국에는 그렇게 부동산대출을 해주면서 펑펑 쓴 돈에 대한 대가가 돌아오고 있다. 금리를 조절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국은행은 어떤 짓을 해왔을까.
은행 자금이 안전한 생산투자가 아니라 아무런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일부 사람들의 배를 불려주는 부동산대출에 쏠렸다.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자연스럽게 주택가격이 상승되었고 전 세계는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 끼라만 인정하는 부동산 자산시장에 거품이 형성되었다. 뭐 같잖은 핵심상권이니 학원 인접 아파트라는 둥의 포장을 입히면서 거품을 잔뜩 키웠다. 결국에는 허세로 포장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누군가가 우러러보기를 바란 결과였다.
실물 생산성은 늘지 않았는데 돈은 엄청나게 많아졌다. 의사를 많이 배출한들 실물 생산성이 높아질 수가 없다. 공장·수출 → 외화 유입 → 통화가치 방어라는 선순환대신에 부동산 거래 → 국내에서만 돈이 순환 → 통화 팽창만 발생만 하게 한 결과에는 한국은행이라는 배경이 있다. 한국은행총리가 얼마나 부동산에 더없는 사랑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그런 결정을 하면서 자신의 역량이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매입했다.
한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외국 투자자들이 보는 시각은 단순하다. 부채 많은 나라, 자산가격 의존 경제, 구조적 성장 둔화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결과를 만들게 된다.
→ 원화는 안전자산으로 보기 어려워짐
→ 외화 유출 시 더 크게 흔들림
한국인들이 달러를 비롯한 외화를 많이 바꾸게 되는 데에는 한국은행이 큰 역할을 해왔다. 금감원을 동원하고 은행과 보험사를 불러들여서 외화대책을 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행보는 참으로 안타깝다. 한국은행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집은 어디에 있을까. 그들은 과연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을까.
금리 ↑ → 집값 하락 + 가계 파산 위험을 초래하고 금리 ↓ → 유동성 증가 + 원화 약세를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공격적으로 긴축하기 어려워지고, 이게 결과적으로 원화의 구조적 약세 요인이 된다. 웃긴 사람들이다.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까. 그들보다 훨씬 정보가 적은 필자가 더 많은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한국은 지난 10여 년간 경기부양 = 부동산, 유동성 확대 = 집값 방어(둔촌주공 구하기는 미친 짓이었다),. 가계자산 = 부동산 집중, 금융권 수익구조 = 주담대 의존이라는 방향으로 정책이 계속 누적되어 왔다. 이 구조에서는 통화가 튼튼해지기 어렵다.
결국 문제는 부동산이 아니라 그 부동산에 모든 자금을 몰아넣도록 방치하고 조장한 정책 구조에 있다. 집은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자산이 되었고, 자산이 되자마자 금융은 생산을 버리고 투기를 먹고 자라기 시작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절하며 경제의 균형을 잡아야 할 기관이었다면, 지난 시간 동안 그들은 균형이 아니라 한쪽으로 기울어진 시장을 떠받치고 있었던 셈이다. 그 결과가 지금의 원화 약세이고, 가계부채 폭탄이며, 실물경제의 허약함이다.
돈이 생산이 아닌 땅 위에서만 돌기 시작한 사회는 결국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 가격은 숫자일 뿐이지만 그 숫자를 지키기 위해 동원된 유동성은 통화의 신뢰를 갉아먹는다. 신뢰가 약해진 통화는 외국 자본이 가장 먼저 떠나는 출구가 되고, 그 부담은 다시 국민의 삶으로 되돌아온다. 지금 한국경제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부채와 거품으로 가득 차 있다. 통화는 국가의 체력이고, 금융은 그 체력을 키우는 혈관이어야 한다. 그러나 혈관이 잘못된 곳에만 영양분을 흘려보내면 몸 전체가 병들 수밖에 없다. 부동산에 중독된 금융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원화의 약세도, 가계의 고통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집값을 지켜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은 이제 사람들의 탐욕에 기반한 성장신화에 가깝다. 경제를 살리는 길은 언제나 생산과 기술, 수출과 혁신에 있었지 땅 위의 숫자에 있지 않았다. 그 단순한 진실을 외면한 대가를 한국은 지금부터 오랫동안 치르게 될지도 모른다. 원화방어는 불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