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
경기도는 ‘경기 서부·동부권 사회기반시설(SOC) 대개발 구상’으로 2040년까지의 장기적인 개발 방향을 만든다. 지난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원년 선포식’에서 "경부축 위주 개발에서 소외된 경기 서·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SOC 투자계획의 필요성을 밝히며, 정부와 경기도, 민간까지 참여하는 그랜드플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5월에는 도내 14개 시·군과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시·군 계획을 종합해 지역 현안과 연계하여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14개 시·군(화성·안산·평택·시흥·파주·김포·안성·용인·남양주·광주·이천·양평·여주·가평),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관광공사(GTO) 관계자를 비롯해 경기도 도시주택실·건설국·철도물류항만국·문화체육관광국·경제투자실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현장 간담회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7월 중 중간발표를 하고, 올해 하반기 주민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12월 중 최종 구상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 경기 동부, 무엇이 문제인가?
과거 경기도는 서울에서 경부축으로 남부를 중심으로 신도시 등 개발되었다. 상대적으로 경기도의 북부와 서부, 동부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에서 배제되었다. 특히 동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의 자연보전권역과 수도권 물공급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중첩규제가 되고 있다. 규제면적의 합이 동부 행정구역 면적의 약 2.4배에 이른다.
동부에 대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은 막을 수 없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남부에 비해 지가가 낮은 동부로의 인구유입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제한된체 ‘난개발’이라는 재앙을 가져왔다. 무질서한 도시확장과 난개발은 도시문제를 발생시켰다. 경관과 자연이 파괴되고,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주민의 생활은 열악해지고, 고비용 저효율의 도시구조는 경쟁력을 악화시키며, 자족성은 결여되었다.
광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 승격된 2001년 13만명에서 2024년 4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중첩규제로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아닌 기반시설 없이는 무분별하고 산발적인 난개발이었다. 결국 난개발로 인한 무질서한 도시확장으로 교통,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비점오염원의 증가는 상수원 수질에도 부정적이다.
동부의 산업입지 규제는 계획적인 산업단지가 아닌 소규모 공장들의 난립을 야기했다. 경기도 산업단지 193개소로 251㎢이지만, 동부에는 23개소, 면적은 1.1㎢로 0.4%에 불과하다. 소규모 산업단지와 공장들은 경쟁력도 부족하지만, 주거와 혼재된 공장의 입지는 주민들의 불편을 넘어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기 동부의 중첩규제 재설계와 난개발 해결,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과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경기 동부 SOC 대개발 구상’이 담고 있는 발전전략을 검토해 보자.
□ 경기 동부, 어떻게 발전시킬건가?
경기 동부 발전 기본전략은 도로·철도·둘레길·자전거길 등 SOC를 확충하고, 관광·도시·산단 개발지원, 도시개발사업의 면적 기준 50만㎡ 상한을 폐지하고, 산업단지 면적 기준 6만㎡를 30만㎡ 확장하고, 한강수계 수변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추진하여 민관개발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도로·철도 등 SOC 민간투자사업, 골프장·리조트·실버타운 등 관광단지개발,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사업, 시그니쳐 스토어, 지역자원 재해석 등 소규모사업들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전략이다.
투자규모는 도로 16.2조원, 철도 17.7조원, 개발사업 9.4조원으로 총 43.3조원으로 생산유발효과는 85.6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36.1조원 규모에 이른다. 세부적인 사업을 도로, 철도, 도시개발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 도로
[경기도]
◯ (기존계획) 의왕-광주 고속도로, 용인-광주 고속도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 (대개발 구상) 수도권 제1.5순환 연장, 성남-광주 고속화도로
[광주시]
◯ 국도 43·45호선 우회도로 & 접속부 신설
- 구간 : 광주시 문형동 ~ 광주시 남한산성면
- 규모 : L=12.6km, B=왕복4차로
*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도로
◯ 국도3호선 대체노선(지하화)
- 구간 : 광주시 곤지암읍 부항리 ~ 성남시 시흥동
- 규모 : L=29.4km, B=왕복4차로
- 필요성 : 시도23호선 및 국도3호선 정체 극심
◯ 광주-원주 고속도로(제2영동) 확장
- 구간 : 광주시 초월읍 늑현리 ~ 여주시 흥천면 계신리
- 규모 : L=17.5km, B=4▷6차로 확장
- 필요성 : 광주-원주 고속도로 교통량 급증예상
광주는 중첩규제로 대규모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아닌 소규모로 분절된 난개발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없이 진행된다. 농촌 공간구조의 도로 선형에 도시개발이 되면서 기존 도로는 심각한 교층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광주의 남북을 관통하는 43·45번 국도 주변으은 주거시설의 난개발이 되었다. 우회도로의 신설 등 평면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아닌 마치 포도송이가 열리듯 도로를 중심으로 도시개발들이 진행되면 주택이 들어오고 인구가 증가할 수록 교통문제는 가중되었다. 특히 2개의 노선이 1개의 노선으로 만나는 구간의 교총체증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 구간에서 출퇴근 시간대 차량이 집중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주변 도로는 움직일 수 없다.
* 43호선 : 수원-광주-하남
* 45호선 : 용인-광주-하남-남양주 (하남 미사대로, 서울 올림픽대로 연결)
① 43·45호선 중첩구간(고산IC교차로~상번천삼거리)은 고산동·광남2동·경안동·송정동 등 광주시에서도 인구가 가장 밀집된 지역으로 대체우회도로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43·45호선 우회도로가 개선된다면 광남1동(직동·삼동)과 오포·고산동의 지역연계가 강화되고, 태전IC와 고산IC 등 교통개선 효과가 클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계획'에 반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② 43번·45번(남북축)과 3번(동서축) 등 국도 및 고속도로 접속구간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연결램프의 차로 확장 및 추가 개설이 필요하다. 특히 통과교통보다 광주시 내에서 연결램프를 통해 진입하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제한속도 및 꼬리물기 단속, 신호체계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
③ 열악한 43번·45번 북측 노선(하남 방향)의 직선화와 확장 등 개선이 필요하다. 도로의 개선과 함께 BRT(간선급행버스체계, Bus Rapid Transit)와 친환경 모빌리티(대중교통)의 선제적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철도 개통이 어려운 광주시 북측 노선에 BRT 시스템은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남부 교통수요를 해결할 수 있다.
광주 북부(남종·남한산성·퇴촌)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문화역사유산은 서울·성남·하남 등 수도권 남동부의 휴식·여가·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 친환경 미래대중교통체계를 도입을 통해 광주시의 도로교통 문제해결과 관광경쟁력을 확보하는 전환이 요구된다.
* 광주시 도로의 과거와 미래 (2024.03.)
2. 철도
[경기도]
◯ (기존계획) 수서-광주 (일반), 위례-삼동 (광역), 경강선 연장 (일반)
◯ (대개발 구상) GTX-D (광역), 광주-용문 (일반)
[광주시]
◯ 판교-오포 도시철도
- 구간 : 성남시 판교 ~ 광주시 능평동
- 규모 : L=9.5km
- 계획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제출 예정
◯ 경강선 연장
- 구간 : 광주시 ~ 용인시 남사
- 규모 : L-37.97km
- 계획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토교통부)
도로개선 만으로 광주시의 교통문제 해결은 제한된다. 광주시는 수도권 동부의 관문이자 교통요충지로 하나의 간선도로가 개통해도 광역교통량의 증가, 즉 통과교통의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광주시 동서로 통과하는 3번 국도의 사례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기존 경충대로에서 3번 국도가 개통되면서 교통체증이 개선되는듯 했지만 광주시 외부에서 통과하는 차량이 더 증가하면서 광주시의 교통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① 광주시 교통문제해결을 위해 철도 확충(추가 노선 확대, 경강선 배차간격 단축 등)은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안이다. 2016년 경강선 개통 이후 이용객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경기광주역은 2016년 8,500명/일 수준에서 2023년 15,000명/일 수준으로 75% 이상 증가하여 과밀을 고민하고 배차간격 단축을 위한 열차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향후 수광선 및 GTX-D 등 광주시의 철도가 확충된다면 철도의 교통수송분담률과 이용객수는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남측 경강선 연장(용인 방향)과 함께 북측 (하남 방향) 연장이 추진된다면 광주시의 대중교통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관광경쟁력 강화 등)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② GTX-D 노선 확대 등 철도 확대를 대비한 역 시설 확충과 환승계획 수립 및 환승센터 설치를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가 필요하다. 철도를 중심으로 대중교통체계의 개편을 위해서는 철도역에 철도·버스·택시·승용차 및 자전거·공유모빌리티·보행 등과 같은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연계교통을 위한 환승체계가 필요하다.
정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통해 환승센터를 확대를 목표하고 있으며, KTX·GTX 뿐만 아니라 지역환승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 내 철도역에 대해서 선제적인 환승센터 설치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③ 경기광주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확대와 경안천·곤지암천·직리천 등 하천정비로 도로·철도·UAM(도심항공)·광역자전거도로·보행로(하천길) 확보를 통해 효율적인 교통인프라 확충하고 생태적인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를 검토해야 한다. 하천을 따라 자건거도로망이 구축되면 여가 뿐만 아니라 통근·통학 목적 기동을 분산할 수 있다. 현재 직리천과 경안천에 연결된 자전거도로를 따라 광남2동에서 경안동까지 이동은 5km 수준으로 도보 1시간, 자전거 30분 수준이다.
3. 개발사업 : 도시개발사업·산업단지 등
[경기도]
◯ (수정법) 산업단지 6만㎡ ▷ 30만㎡
◯ (수정법) 도시개발사업 50만㎡ ▷ 상한 폐지
◯ (한강수계법) 한강수계 수변구역 포함 도시개발 추진
◯ (한강수계법) 한강수계 수변구역의 합리적 지정 추진
◯ 골프장, 리조트 등 도시계획심의 기준 완화
◯ 민간 개발사업 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광주시]
◯ 블루벨트 도시개발사업 내 수변구역 조정
- 위치 : 경안천 주변 (광주시 양벌동, 고산동 일원)
- 면적 : 435만㎡ (세대수 : 18,312세대)
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외에도 수정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의 면적 제한, 한강수계법에 따른 수변구역 등의 규제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어렵다. 가령 경기광주역세권개발은 수정법에 의해 50만㎡ 이하로 1단계와 2단계 사업으로 시기를 달리하여 나눠서 추진해야 되었고, 수변구역을 피해서 가장 합리적인 구역지정을 하기 어려웠다.
① 광주시의 난개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이 필요하다. 철도역 주변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성장을 추진해야 한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광주시의 부족한 상업·업무·첨단산업시설을 집적하여 자족성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청년·어르신·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들의 입지를 통해 접근성을 높여 사회통합을 이끌어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② 역세권 도시개발은 압축도시(Compact City)·탄소중립도시·지속가능한도시·스마트도시 등의 미래가치를 담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을 통해 광주시의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첨단 모빌리티의 혁명속에서 TOD(대중교통기반도시)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③ 광주-용인 간 경안천 주변 공공 주도 도시개발을 통해 경기 동부 도시개발축을 구축해야 한다. 2040 광주 도시기본계획 반영된 광주시 '블루벨트 도시개발사업'은 경안천을 따라 용인까지 이어지는 수변공간을 구역으로 한다. 본 사업이 추진된다면 철도·도로 확보를 통한 교통축과 경안천을 따라 생태하천을 통한 광역자전거도로·보행로 등과 시민들을 위한 공원 등 다양한 시설들을 도입할 수 있다.
하지만 블루벨트 도시개발사업은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 수정법 상 면적 제한과 한강수계법 상 수변구역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규제는 난개발 문제를 발생시켰고 앞으로의 광주시 도시개발도 역시 그 어려움에 있다. 경기도는 불합리한 규제를 재설계하기 위해 동부의 시·군과 협력하여 해결해야 한다.
단순한 규제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환경을 지키고, 도시문제를 해결하는데 합리적인 대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미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경기 서부·동부권 사회기반시설(SOC) 대개발 구상’ 성공을 위한 제언
경기도의 이번 구상은 의미있는 행동이다. 경기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가치를 담아 경쟁력있는 경기도를 만드는 주체적인 노력이며 실천이다. 또한 경기도 만의 구상이 아닌 시·군의 협력을 통한 공동의 목표를 만드는 과정은 행정적으로 큰 발전이다. 하지만 아직 실현을 위한 길은 멀고도 험하다.
구상의 내용들은 비수도권과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부 부서와의 갈등도 있을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발전전략이 수도권 집중을 야기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환경부 등 정부 부서는 기존 규제의 변화를 두려워 할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경기도는 세계의 도시(뉴욕, 북경, 동경 등)들과 경쟁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며,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실증적인 대안들을 제시해서 더 합리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해야할 위무가 있다.
경기도에 요청한다. ① 기존의 정부와 시·군의 중간단계, 관리 중심의 행정에서 주체적인 계획과 실행력을 가진 경기도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② 본 구상이 경험이 지속적인 행절절차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정계획인 경기도종합계획(경기도의 공간구조, 토지이용 및 주거환경, 교통시설, 지역산업, 환경보전, 균형발전 등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계획)과 수도권 광역계획(수도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배치 등에 관한 정책방향을 정하는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군과 협력방안 및 절차에 대한 정비, 계획 반영과 행정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되어야 한다.
③ 단순한 규제를 종합적인 실행방안, 점·선적 계획의 도로·철도 등 SOC를 넘어 면·입체적 계획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는 위기와 기회의 시대에 있다. 기후·에너지·산업위기 속에서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선도하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과거 국토(공간)계획과 경제계획을 통해 도시화와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듯이 경기도의 구상이 주체적인 계획과 실행으로 기후·에너지·산업위기를 넘어 국제경쟁력을 갖은 광주시, 경기도. 대한민국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