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사태 곧 올 것(89년)

신도시 이야기

[매일경제 1989.05.04]

정부의 분당, 일산 신도시 개발 계획 일주일 후, 국회에서는 정부의 신도시계획은 졸속행정 이라며 강하게 비판합니다. 앞선 기사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아파트 가격 폭등을 ‘물량 공세’를 통해 안정화 시키려 합니다.

그런데 당시 야당 의원들은 아파트 가격의 진정 효과 보다는 수도권 인구 집중의 부작용이 더 크다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는데요. 신도시 발표 열흘 전에 신도시 계획이 누설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회차원의 조사단의 구성을 제안하는 등 강한 어조로 비판합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의 생각을 유추해 보면, 분당, 일산 신도시로 인해, 수도권 비대화가 이루어 지고, 이미 사전에 정보가 유출되어, 투기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우려는, 지금 되돌아 보면 현실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의도대로, 공급 물량 확대로 아파트 가격 안정화도 안되었고, 오히려 투기 욕구만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 했습니다.

당시 건설부 장관의 답변이 인상적입니다.

“이번 신도시 건설로 대규모 물량 공급이 이루어지면, 10년간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며, 내년부터는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날 것”.

그러나, 부동산의 침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사태가 나면 건설 회사는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 부분은 괜찮다는 얘기인지? 이해하기 힘든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