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 하자 대응 및 후분양제에 대한 단상

요즘 간간이 내 블로그를 보고 건설사와의 하자대응에 대한 문의가 온다.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면, 건설사도 각각의 사정이 있다. 즉 정해진 시일 내에 준공을 하고 입주를 시켜야 하기에 서두르게 되고 하청업체들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건설사가 입주민을 대하는 태도는 마치 관행처럼 정해진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들이 안게 된다. 건설사의 하자에 대한 대응은 빠를수록 좋지만, 수많은 입주자들이 한 뜻으로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다. 그 결과 입주 후에 피해를 참다 못해 폭발하게 된다. 물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일들이 입주 전에 발생하게 되고 이는 입주민간의 갈등의 요소로도 남는다.

블로그를 통해 문의를 하는 공동체를 걱정하는 진지한 분들께 조언을 드린다. 가급적 준공승인 이전인 초기에 주민들의 뜻을 모아 대응하시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나조차도 처음에 지인들의 도움으로 법무법인과 공동체주택관련 전문가들과 접촉했었다. 대부분 초기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나의 경우는 입주 전후로 불만이 쌓였고, 무엇보다 건설사의 안일하고 나아가 무시하는 태도에 분개하여 앞장서서 대응팀을 이끌게 되었다.

지금 우리 경우는 하자 분쟁이 해결이 되고 새로운 시스템이 자리잡혀 가고 있다. 다음은 기존의 카페를 없앤다고 하여, 내가 남긴 글들을 스크랩해 둔 내용들이다. 약 6개월간 나의 에너지의 70%정도를 쏟아부은 힘든 일이었다. 그 사이에 카페에 올린 글만 약 40여건이 되었다. 각각의 시급한 국면마다 글을 통해 투명하게 소통하려 했고, 함께 도와준 입주민들의 행동과 결부되어 적지 않은 결실을 얻게 되었다.

요즘들어 상담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가지 생각이 분명하게 든다.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신규아파트 하자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이다. 후분양제의 득과 실에 대해서는 잘은 모른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의 경우만 보더라도 나를 포함해서 전념하신 입주민들만 적게 잡아도 20-30분이 된다. 그들의 시간과 고통, 그리고 사후에 보수를 하면서 드는 사회적.경제적 비용 등등을 감안한다면 구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 방향이 후분양제일듯싶다. 대형건설사는 하자대응이 보다 세련되고, 후발 건설사는 그 대응이 거칠다는 차이점이 있을 정도이지 않을까 싶다. 작년의 귀중한 시간과 노력들이 담은 기록을 남기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고, 이웃간의 갈등의 소지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함을 다시 생각한다. 새벽에 연락을 하는 또 다른 피해자들을 생각하며, 그 분들이 짊어질 짐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진다. 지금 2019년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현실에 대해 근원적인 접근법을 생각하고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참고로, 우리 아파트는 건설사와 원만한 합의를 했고, 지금은 상호 신뢰 속에서 더뎌도 하나씩 보수해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물론 대응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이 오갔지만, 지금은 몇 몇은 서로가 웃는 선후배 사이로 지내고 있다. 그 과정속에서 입주민간의 갈등도 컸고, 서로에게 상처도 준 기억이 남아 있기에.. 그 과정이 없었더라면 하고 바라는 심정이다. 어제도 하자센터에 지속적으로 상담하는 입주민을 보면서, 그 과정은 상당히 좋아졌음에도 '이게 뭐하는 일들인가' 싶은 생각에 기억을 더듬어 끄적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