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경제 보도자료를 통해 본 시니어케어비즈니스 시사점

Feb 19. 2019

보건복지부에서 커뮤니티케어라는 큰 화두에 대해 제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속에 주요 사업을 정리 발표했다. 커뮤니티케어는 기본적으로 요양병원 및 시설에서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와 소통과 돌봄이 가능하도록 한 커다란 화두다. 앞으로 적어도 5년에서 7년간 지속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할 주요 시니어케어비즈니스영역이다.

시니어비즈니스 중 특히 케어분야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은 공공지원과 정책의 방향의 영향을 크게 받는 분야다. 그 재원의 출발은 국민들의 건강보험에서 시작되지만, 현장에서 기관 등에 지급되는 비중으로 볼 때 80-90%를 공공의 지원으로 이뤄지는 형태를 띄기에 정부정책의 방향이 차지하는 영향은 지대하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면밀히 살펴 보는 것은 시니어비즈니스에 관심있는 모든 이들이 기본적으로 살펴 봐야 하는 일이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 2월 15일에 발표한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해당되는 부분을 발췌한 내용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9년2월15일)

[주요 사항 요약]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증가다. 자연스런 증가추세에 더해 혜택을 받는 수급자의 증가로 관련 돌봄 서비스의 시장이 커질 전망이다.

두 번째는 병원에 지역연계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퇴원 후 살던 곳으로의 방향을 정리하는 모델이다. 생각보다 의사 간호사 인력을 활용한 모델 구축의 어려움이 엿보인다. 커뮤니티케어의 모델로 생각되던 간호사 의사의 방문돌봄의 모습의 흔적이 흐린 것은 현실을 반영한 모습이다.

세번째는 사회서비스원의 본격적인 출범이다. 시범사업 4개소를 출발로 17개가 생긴다. 이를 통해 요양인력의 수급 및 관리 조달이 가능해진다. 민간 재가센터의 역할을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넷째 사회서비스 관련 인력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다만 일자리의 질은 기존의 사회복지사 수준에서 조금 더 나아지는 부분이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가진 인력에게는 희소식으로 보인다.

다섯째 케어안심주택도 현실적인 제약으로 4만호의 시범 사업을 5년간의 계획에 담았다. 그러나 점차 시범모델을 통해 사물인터넷(IoT)와 반려로봇 등과 같은 복합모델의 출범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끝으로 노인돌봄에 대해 이제는 정부에서 목소리를 보다 크게 하겠다는 취지가 강하게 보인다. 민간이 아닌 공공주도형의 모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모습이 엿 보인다. 사회보장에 대해서도 빅데이터를 통한 보다 체계적인 기반을 갖추고, 지역단위의 통합 돌봄 서비스센터를 공공기관으로 구축해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가 잘 드러나 있다.

[시니어케어 비즈니스 시사점]

01. 의사 간호사와 연계한 통합모델을 민간이 주도하여 플랫폼기반의 사업을 구상한다면, 정부의 지원과 함께 본연의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구체화할 수도 있어 보인다. 물론 누군가 특히 의료재단의 선도적인 투자와 관심이 우선이다. 정부에서는 아마도 의료재단이 손들어 주기를 간절히 바랄 것이다.

02. 케어안심주택을 단지 유니버셜디자인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IoT(사물인터넷)과 반려로봇을 통한 시니어의 돌봄의 정서 및 통합돌봄 모델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의 여러가지 제한점을 민간의 IT기업과 건설사가 통합모델로 새롭게 제시한다면 이 또한 새로운 가능성을 엿 볼 수 있을 것이다.

03. 살던 곳의 시니어를 중심으로 한 사회소통과 돌봄체계의 구현은 보다 본질에 접근할 때 효과를 볼 수 있다. 시작은 공공시설과 인력의 확충이겠지만, 이러한 것들의 콘텐츠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이미 이뤄지는 말랑말랑한 실험들과 선량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애정일 것이다. 즉 사회단체에서 함께 함으로 차별적 콘텐츠를 채워갈 수 있을 것이다.

04. 이러한 체계의 변화로 점차 지역사회(읍 면 동 구 시)의 역할이 중요해 질 것이다. 지역기반의 돌봄과 경제구조를 실험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다. 점차 지역정치인도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통합적이고 혁신적인 모델을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선도적으로 모델을 만들고 주도하면, 타 지역에서도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 시니어케어비즈니스를 현장에서 진행하는 기업은 기존의 관계자산에 더욱 깊숙히 들어가 새로운 혁신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상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업화에 따른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감내가 가능해야 한다는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함을 인식해야 한다.

05. 시니어비즈니스 관점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등장하던 10여년 전의 시점의 큰 새로운 변혁의 시기가 오고 있다. 무엇보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기적 혜택도 받고 있다. 이 거대한 새로운 시기는 이전과는 달리 글로벌관점에서 또한 지역 커뮤니티관점에서 혁신적이나 무엇보다 시니어 삶에 기반한 모델로 발전해 가길 소망한다. 만약 그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의료재단+IT혁신기업+건설사+금융기관+시민단체+지역민 중심의 정치인'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