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장-문제 해결에 대한 관점의 고찰
꼬꼬마의 글공간
12장-문제 해결에 대한 관점의 고찰
1. 글을 들어가며
인간을 통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룹으로 묶어 관리하는 것이다.
인간들은 다양한 지표를 통해 점수, 등급 등으로 서열화되고 그것으로 가야 되는 길이 나누어진다.
공부를 하는 인간들은 학업의 결과, 점수를 통해 등급이 나누어지고 진로가 달라진다.
똑똑한 인간들이 가는 곳, 덜 똑똑한 인간들이 가는 곳, 멍청한 인가들이 가는 곳이 정해져 있다.
그렇게 속해져 가는 그룹 속에서 비슷함(적당한 실적, 적당한 관계, 적응 등)을 유지하지 못하면 탈락하게 된다.
그 그룹에 어울리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자신에게 어울리는 그룹으로 이동한다.
그렇게 우리는 비슷한 부류라는 그룹으로 묶어져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나 어렵게 사느냐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지고 그것으로 수급비가 책정되어 차등 분배된다.
가정들을 수입에 따라 일반, 차상위, 수급으로 전부다 나뉘어 놓고 어려운 가정일수록 특별하게 관리한다.
사회에서는 비정상적인 소득분배의 불공평으로 일부 계층은 수급이라는 아주 어려운 여건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렇다면 그것을 정부에서 가장 관리하기 쉬운 방법은 계층을 나뉘어 돈을 쥐여주는 일이다.
정치인들은 가진 기업들에게 정치 자금을 걷어내기 위해 서민을 위한 정책을 눈먼 장님처럼 못 본척하고
그렇게 생기는 법의 구멍들은 돈 있는 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뀌어 간다.
그리고 점점 수입의 격차는 심해지고 못 가진 자의 불평을 막기 위해 세금을 남발한다.
알면서도 뿌리뽑지 못하는 이런 관행이라 말하는 말도 안 되는 더러운 모습들은 정치가 시작된 옛날부터 계속되고 있다.
일부가 누리기 위해 생겨난 어려운 가정들은 수급이라는 틀로 묶어 관리하여 그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감시한다.
2.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들의 등장
사회는 계속해서 불평이 나올만한 인간들은 구분 지어 관리한다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다문화 등등 복지관을 만들어 뭉텅이로 묶어놓고 문제 해결과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관리한다.
사회적으로 특정 문제들이 발생할 때에는 정부에서 이러한 대책들을 내세워 해결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준다.
그렇다면 왜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지 않는 것일까?
우리 사회는 실적 위주와 보여 주기식 사회이다.
생기지도 않는 문제에 예산을 쏟아 그에 합당한 실적이 발생하지 못한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예상은 하지만 방치하고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야 행동을 시작한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을 때 그것을 여기저기 떠벌리기 위해 문제와 해결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는 것이다.
3. 안일한 태도와 커지는 문제들1
인간 한명, 한명은 생명을 가진 소중한 존재이다.
모두 존중받을 권리, 행복할 권리, 선택할 권리, 공평할 권리, 많은 권리들을 개개인이 모두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과거 신분을 나누고 계급을 나누던 먼 옛날에 얼마나 많은 불공평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놀고먹는 양반, 소처럼 일하는 농민, 노예였던 노비」
사회를 가장 쉽게 휘어잡을 수 있는 방법은 공포와 바로 계층을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듯 전 세계는 과거 신분과 계급을 통해 나라를 통치했다.
민주주의가 전 세계에 자리 잡고 있는 요즘은 신분과 계급이 거의 사라져 간다.
그렇지만 사회는 여전히 인간들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한다.
과거 겉으로 드러나던 격차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불평과 불만의 잔이 넘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또다시 인간들을 구분하여 묶어둘 필요가 생긴 것이다.
국가는 많은 사람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H 임대주택 사업을 실시했다.
지역사회에 주공아파트들이 생겨나고 생계, 주거가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싼 가격 혹은 지원을 받으면 무료로 오랫동안 임대를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사업일까?
하지만 더 큰 문제점들이 생겨났다.
어려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자 동네에는 싸움이 많았고 삶에 지친 가장들은 매일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를 했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하다는 인식으로 지역 갈등이 생겨나고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집이 가난하다 놀림받고 상처받았다.
심각했다. 오히려 사람들이 지역사회와 분리되어 버리는 큰 문제가 생겨났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가정에 적응하지 못했고 학교에도 적응하지 못해 나의 기억으로는 많은 동갑내기들이 학교를 떠났다(자퇴, 퇴학).
우리는 전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에게 돈 혹은 집을 준다면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곳곳에 LH 임대주택을 분포시켜 지역사회와 동화될 수 있도록 한다.
긍정과 부정, 성공과 실패, 1+1=2, 1안 2안 3안 등 실행한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것의 반대로 행하는 것이 성공이라는 2차원적인 방식은 절대 정답일 수가 없다.
LH 임대주택에 어려운 가정의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실패는
LH 임대주택을 지역사회 곳곳에 분포시켜 그들을 분산시킨다고 해서 정답이 될 수는 없다.
예로 힘겹게 사는 어르신이 LH 임대주택을 지원받아 작은 원룸에서 거주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홀로 사시며 치매 증상이 심해져 집을 전혀 치우지 않는 상태로 방치됐다.
파악되는 가족은 형제가 있었지만 장애가 있어 시설에 입소한 상태였고 어르신은 겉으로 보기에 매우 정상이였다.
도움의 손길을 절대 거부하였으며 시에서도 개입이 어려운 상황이였다.
주민들의 신고로 가정에 방문하자 여기저기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주어와 방에 썩은 채로 그릇들에 담겨 있었고
엄청난 악취와 많은 벌레들이 집안에 가득했다.
그 악취와 벌레들이 주변 이웃집들에게까지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이였다.
우리는 이러한 고차원적인 문제들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
집을 치우면 된다?
어르신을 시설에 입소시키면 된다?
우리는 애초에 이 어르신에게 집을 주면 해결된다는 쉬운 방법을 택했을 뿐이다.
4. 안일한 태도와 커지는 문제들2
우리의 이러한 사고방식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이 행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촌락, 판자촌, 그리고 역병 환자들이 산속 깊은 곳에서 그룹을 이뤄 살았던 모습 등
그렇게 시간이 지나 큰 문제의 골치거리들은 시설을 지어 많은 인간들을 수용시켰다.
노인요양병원, 노인요양원, 장애인주거시설, 모자원, 부랑인시설,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소년원, 교도소 등
- 1978~1987 형제복지원의 심각한 인권유린 사건을 알고 있는가?
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길게 언급하지는 않겠다.
사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인간들의 범주를 나눠 각 시설에 수용시키는 것의 큰 문제는 예전부터 심각하게 많이 발생되었다.
-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폭행, 감금, 성추행, 강간
- 노인요양원, 요양병원에서 치매 노인의 팔과 다리를 묶어두는 행위, 폭행, 비위생적 관리, 방치로 인한 욕창 발생
인터넷으로 검색만 한다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인간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결코 어떤 인간이든 범주를 나눠 한 곳에 모아놓는 행위가 실패라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해 왔지만 우리는 또다시 인간을 범주로 나눠 한 곳에 수용한다.
바로 쉬운 해답, 쉬운 해결, 실적이 명확해지는 쉬운 방법, 즉 지금의 문제를 빠른 속도로 없어지도록 착시 현상을 줄 수 있는 잘못된 관점에서 시작된 오류다.
5.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을까?
모든 근원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누군가 더 가졌기 때문에 누군가는 덜 가졌고
누군가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기에
누군가는 가난을 껴안고 힘들게 살아간다.
엄청난 노동을 하며 하루하루 일용직으로 버는 돈이
재산으로 빌딩 한채 지어놓고 월세만 받는 사람의 발끝에도 못 미치고
열심히 장사해서 유명해져 살만해지는데
상가 주인의 횡포로 가게를 빼앗기기도 하고
누군가들의 욕심들로 빚어진 결과물이다.
그리고 사회는 여전히 인간들을 범주로 나눠 한 곳에 모아놓고 쉽게 해결하려고 한다.
6. 필자 새끼야 그럼 네가 해결해봐!
모아놓는 것도 정답이 아니다.
퍼트리는 것도 정답이 아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진정 무엇일까?
[10장-사회 침식]에서 언급했듯이 예전이라 말하던 시대는 가장 한명이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했다.
당연히 한명의 벌이로 부양이 가능했고 가정에 치매 노인이 있다면 당연 가정에서 돌봤다.
아이, 노인 모두 가정에서 돌볼 수 있었지만 가족 형태의 변화로 인해 부양이 불가능해졌다.
세금을 위한 국가의 음모론 적인 행태와 기업들의 침식은 그렇게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며
인간들의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간다.
인간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이어져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우리가 알지 못하게
모든 것은 진실이 되어 이미 우리는 이것이 인생이라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
문제 해결의 가장 첫번째 방법은 "왜 그 문제가 생겨났는가" 이다.
근본적인 시작의 첫번째에서 커져 온 것이다
그 문제가 생겨난 가장 첫번째 이유를 따라가 그것을 해결한다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다.
왜 사회가 침식되었는가?
국가의 높으신 분들과 대기업이 잘 처먹기 위해
왜 수용시설에 인간들을 수용하는가?
세금을 위해 많은 인간이 돈을 벌어야하니 가족을 해체시켰고
그렇게 생기게 된 문제를 가진 인간들을 수용하였고
결국 수용시설에서 일하는 인간마저도 세금을 내는 인간이 되었다.
가족기능의 회복,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필요하다!
"아! 사는게 왜 이렇게 힘들지"
"아! 왜 이렇게 경제는 어렵지"
왜 어려울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결한다고?
해결할 수 없다.
당신도, 나도
결국
지금도, 앞으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