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치 속풀이

금요일 밤에는 TV에서 영화 <에비에이터>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이름만 보고 첩보 영화인 줄 알았다고 하십니다. <에비에이터>는 하워드 휴즈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는 영화와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의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등을 떠오르게 합니다. 실제로 아이언 맨의 토니 스타크도 하워드 휴즈를 많이 참고했다고 합니다. 그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 갔습니다.

요즘 민주당에서 검찰 수사권 박탈을 강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검찰개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달 안에 완료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검찰 조직도 별로 잘한 건 없습니다. 없는 죄도 만들어 낸다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 검찰은 무슨 노력을 했나요? 하지만 민주당의 강행 처리는 검찰 개혁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요. 지난 1년 동안 무엇하다가 갑자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검찰 수사권 박탈을 추진합니까. 이번에 역풍을 맞으면 180석의 민주당은 남은 2년 동안 힘도 못쓰고 물러날 것입니다. 180석을 전략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동네 축구하듯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게 부끄럽지도 않나요. 어떠한 컨트롤도 없이 어택 땅 찍으면 할 일을 다 한 건가요? 그동안 뭐 하다가 시험 앞두고 벼락치기하듯이 법안을 처리하나요? 여당이면서 야당처럼 밖에 못합니까.

다주택자는 왜 싫어할까요. 그냥 부동산 시장의 한 플레이어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안 될까요? 사람들이 모두 삼시 세끼만 먹어야 하고 하루에 한 벌만 입습니까? 자동차도 한 대만 가져야 하나요? 학위도 두 개 이상 취득하면 문제겠죠? 투잡, n잡도 하면 안 되겠네요.

물론 국내 정치만 혼란스러운 것도 아니죠. 작년 미국에서는 의사당 난입 사건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마크롱이 신뢰를 잃고 르펜이 무섭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진보, 중도가 대안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제재도 세계 각국마다 입장이 다 다릅니다. 인도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싱가포르도 서방 편이 아닙니다. 서방의 독일도 에너지 문제 때문에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김종인 할아버지의 바람처럼 내각제가 자리 잡으면 더 나아질까요? 국민적 공감대 없으면 선거 개혁이나 공수처처럼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잘못되면 일본의 내각제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되겠죠. 지금의 대통령제는 확실히 문제가 있지만 아직 내각제로의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정치체제라는 느낌보다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인식이 더 강합니다. 과연 내각제가 되면 청년과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 정치에 더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정의당과의 연정으로 남다른 노동정책이 추진되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주의는 민주화 운동 덕분에 많이 익숙하지만, 공화국은 생소합니다. 북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