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로 여는 아침 2022.11.21
안녕하세요? 경제기사로 여는 아침입니다.
교부초래(敎婦初來): 처음부터 가르쳐라. 나무도 어릴 때부터 체형을 잡아 주고 곁가지를 쳐 주어야 바르고 곧게 자라 재목감이 된다. 날뛰는 망아지는 타고난 자질이 뛰어나도 사람이 탈 수 없다. <정민의 '일침' 중> 뒤늦게 고치려고 하면 많이 힘들죠. 힘찬 한 주 시작하세요!
1. 올해 집값이 가파르게 하락하자 정부는 공시가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이 평균 71.5%, 표준주택(기준 단독주택)은 평균 58.1%인데 각각 2030년, 2035년까지 목표치인 90%에 도달하게끔 로드맵이 짜여있다. 그런데 지금 집값이 71.5%보다 떨어진 아파트들이 많다.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지만 공시가 현실화율이 우리도 모르게 100%가 돼버렸다. 정부는 공시가율을 낮춤으로써 가계 세 부담을 낮추는 것 외에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하고 있다. 아무래도 보유세가 낮아지면 집을 사지 않을까? 라는 순진한(?) 생각 때문이다.
2. 채권관련 3개의 기사를 함께 보자. 정부의 채권시장 안정 대책까지 나왔지만, 회사채와 국고채 간 금리 차이는 더 커지고 있다. 그나마 안전한 국고채 금리는 다소 떨어졌고, 회사채는 자금을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자꾸 금리가 올라하고 있다. 둘 사이의 차이가 좁아질수록 경기가 나빠지고 있음을 말한다. 결국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대출로 몰리면서 은행들은 대출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채를 발행한다. 그런데 여기 진짜 문제가 있다. 1) 은행채나 한전채는 국고채 버금가는 수준이라서 시중 자금을 더 빨아들이고 회사채는 더 인기가 떨어진다. 2) 은행은 채권 발행 외에도 예금금리를 올려서 시중의 자금을 빨아들인다. 그런데 이것 역시 대출금리 상승을 부추긴다고 금융당국은 수신금리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뭔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뱅뱅 맴도는 기분이지 않은가.
3.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토의 완전성 회복(전체 점령지 탈환)· 러시아의 전쟁 배상금 지급·전쟁범죄자 처벌·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등의 전제조건을 말하고 있고, 러시아는 더 장기전으로 가기 위해 하루 발행 역대 최대 규모인 18조원 규모 국채를 발행했다고 한다. 국제 사회는 이 둘의 평화 협상을 원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봄은 아직 멀었다.
4. 지난 2주간 연속해서 유가는 하락중이다. 국제 유가는 장중 한 때 배럴당 70달러선까지 내려왔다. 18일(현지시간) WTI선물은 전거래일보다 1.91% 하락한 배럴당 80.0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중국 경기는 코로나 방역 정책으로 지속해서 둔화되고 있고, 미국은 추가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원유 수요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5. 둔촌주공 청약 가능 시뮬레이션한 기사가 있다. 한마디로 84제곱에 들어가려면 계약금 2억6천과 중도금 6회 걸쳐 10억4천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세금이랑 확장비랑 더 포함하면 최소 1억은 더 필요하다. 주담대를 받기 위해서 LTV 50%를 적용한다 해도 DSR 40%에서 막힌다.근데 이건 좀 문제다. 밥상은 차려놓겠지만, 숟가락은 줄 수 없어랑 같은 말이기 때문이다. 실제 계산해보면 답 나온다. 둔촌주공 84제곱 감정가를 15억원이라 했을 때 LTV는 7억5천까지 나오겠지만, 원리금 상환액(30년 기준, 연7%금리 적용)이 내 연봉의 40%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연봉이 1억9천~2억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럼 입주장에 전세 놓고 그 돈으로 잔금 치루면 되지 않냐? 기사 말미에 답이 있다. 여기는 무조건 입주해서 의무기간 거주 해야 하는 곳이라도. 이처럼 대형 분양에서 미분양나면 사회적 여파가 크니까 정부가 DSR을 풀든, 의무 거주 조건을 바꾸든지 대책이 나오겠지. 어쩌면 완판될 수도 있고. 의외로 나 빼고 돈 잘 버는 사람 많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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