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로 여는 아침 2023.01.04

by 골드래빗

안녕하세요? 경제기사로 여는 아침입니다.


모든 사람이 큰 부자가 되길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재정 상태가 안정적이기를 원한다.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필수품이다. <밥 프록터 '부의 확신' 중> 필수품은 쟁여놔야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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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규제가 생각보다 속도감 있게 풀리고 있다. 아무래도 거래 절벽과 미분양 사태를 미연에 막아보자는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 이런 명분으로 과거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탓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도 전략적이다.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모처럼 분양 시장에 활기가 돌 수 있겠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실거주 기한 폐지와 전매 제한 기간 단축이고 '소급'적용된다는 점이다. 기존에 전매제한 확약 받고 들어갔던 입주 단지들도 자유의 몸이 된다. 미분양을 막고 계약률 높이기 위한 제도인데 의외로 시장에 물량만 더 쏟아지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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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초부터 일본 엔화값이 강세다. 일본은행의 초저금리 정책 여파로 달러당 150엔대까지 급락하자 일본은행은 시장에 개입하여 환율 안정을 꾀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강달러에 어쩔 수 없이 10년물 국채 금리 상한선을 기존 대비 2배인 0.5%로인상하며 사실상 금리 인상 정책으로 국면 전환 했다. 사실상이라 말하는 이유는 다른 중앙은행처럼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국채 금리 상한성을 높임으로서 자연스럽게 시장 금리가 따라 올라오게 하는 방식을 썼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은 최근 치솟는 물가 상승 압력을 감안했을 때 금융 완화 정책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동안 엔화 가치는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달러가 주춤해지자 재빨리 엔화로 갈아타려는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투자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으니까 그나만 조금 더 나은 곳에서 돈을 버느냐, 아니면 지금 저평가 되고 있는 곳에 묻어두느냐.. 인생은 늘 갈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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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25%로 높여주는 건 세계적 추세다. 여기저기 반도체 공장 유치하고 투자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세금 깎아주는 게 기본이지. 하지만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안건으로는 공제율 대기업 8%,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 수준이었다. 이걸로 되겠냐고 반문하던 윤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했고, 기재부는 기업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한 정책을 다시 발표했다. 공제율 대기업 15%,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상향 조정되며 올해 1일부터 투자한 부분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입법을 추진한다. 세수 확보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으로 주변국 동향을 살펴봤을 때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이 투자하는 분야에는 세금을 깎아줘야 할 분위기다. 이제 의석수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법안 통과에 얼마나 동의를 해주느냐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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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값이 오르면 아이를 더 안 낳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걸 뭐 연구까지 해봐야 알까 싶기도 하지만 숫자로 보니 현실감이 와닿는다.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에 따르면 집값이 1% 이상 상승하면 향후 7년간 약 0.014명 감소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집값 상승기에는 자녀 출산을 미루고 자산 투자를 통해 흑자 폭을 넓히려는 출산 기피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대출 내서 빚 갚느라 아이를 낳을 여력이 없다는 의미다. 출산을 경제적 이득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화된 것이라면 향후 더 심각해질 수도 있겠다고 보고서에서 말한다. 행복의 순위를 돈이냐 아이냐 고민했던 건 다 지난 일이다. 요즘처럼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에서 경제적 이득이 아니라 부부의 생존 문제로 출산을 꺼리는 것 같다. 내가 사느냐 아이를 낳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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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TS 군대가면 어쩌냐던 걱정은 내려 놓아도 되겠다. 지난 12월 19일 하이브 소속 걸그룹 뉴진스의 신곡 Ditto가 발표된 이후 주가가 21%이상 급등했기 때문이다. 뉴진스처럼 신입 그룹들이 빠르게 BEP(손익분기점) 에 도달한다면 하이브 실적도 상향할 여력이 높다. 뉴진스는 왜 인기일까. 예쁘고 춤 잘 추는 걸그룹 많은데 뉴진스는 좀 편하고 자유로운 느낌이랄까. 40대인 내가 들어도 멜로디가 쉬운 건 확실히 장점이기는하다. 요새 운전할 때 제일 많이 듣는 노래들이 뉴진스였다는 거. 출산률이 높아야 이렇게 예쁜 걸그룹들도 계속 탄생할 수 있을텐데. 갑분 저출산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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