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로 여는 아침 2023.1.3
안녕하세요? 경제기사로 여는 아침입니다.
모든 것에는 반대편, 즉 대립하는 면이 있다. 왼쪽 손을 부정적인 면, '무지'라고 하자. 그리고 오른쪽 손을 긍정적인 면, '앎'이라고 하자. 의식적인 차원에서 무지는 의심과 걱정의 원인이 된다. 의심과 걱정을 내면화할 때 우리는 '공포'라는 이름의 진동이 일어나며 그 공포는 불안으로 드러난다. <밥프록터 '부의 확신'중> 모르면 공포스럽다는 말이 딱 맞는군요. 오늘도 배움의 하루 보내세요!
1.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자신 있게 준비 다 했다라고 하더니 규제를 또 풀었다. 부동산 거래절벽과 미분양 급증에 따른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강남·서초·송파·용산 지역만 남기고 모든 규제지역이 풀릴 전망이다. 지난 해 11월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는데 신년 들어 더 풀어주는 것이다. 하나씩 차근차근 풀겠다는 계획을 조금씩 앞당기는 느낌이다. 아직은 규제를 풀고 있는 단계고 조금 더 지나면 집 살 때 혜택을 주기 시작하겠지.
2. 전세 사기가 급증하자 내 보증금 염려가 커지고 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전세보증금은 전 재산일 수 있는데 파렴치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전세보다는 월세 선호 현상이 커졌고, 이제는 주별로 세를 내는 '주세' 매물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주세는 유리하다. 보증금을 안 받 거나 한달치 정도만 받는 대신 임대료를 높이면 되니까. 게다가 2년 계약 단위의 전월세는 임대차보호법으로 최소 4년(2년+갱신2년) 이 적용되고 임대료도 연간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규제도 피할 수 있다. 근데 월세 내는 것도 아까운데 주별로 돈 나가는 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니 얼른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목돈을 모아야 하겠지.
3. 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앞으로 2년 뒤면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경제 성장도 느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사에서 말하는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다. 다섯 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라는말씀. 그런데 나이 들면 돈을 잘 안 쓴다. 그래서 고령인구가 1%포인트 늘수록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는 6% 가까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돈을 풀어→ 고용 증대→ 소비 확대→ 경제 성장으로 가려 하는데, 돈을 풀어도 성장 효과가 급감한다면 돈을 더 풀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어야 해서 사람들 불만이 생기겠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기 전에 재정지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4. 중국의 코로나 봉쇄 완화가 화장품· 콘텐츠· 여행업 주가를 끌어올렸다. 기다렸던 중국의 리오프닝 소식으로 관련주는 10%대 급등하였지만 , 2일 주식시장에서 항공·화장품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다. 중국인 입국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각국에서 빗장을 잠그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중국 입국자 대상 고강도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기착지는 인천으로 일원화되었고,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지만 관광비자 발급은 중단된다. 어제 하루만 해도 중국인 입국자 중 12.3%가 양성으로 나왔다 한다. 사실상 중국인 입국 금지 정도의 조치이기 때문에 중국 리오프닝 수혜주들은 좀 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겠다.
5. 김재수 미국 인디애나- 퍼듀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토론해 봤자 백날 똑같은 얘기만 한다고 했다. 다양성과 토론 문화가 발달한 미국의 교수 토론에서도 집단사고의 매몰이 빈번하게 관찰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떨까. 권력을 가진 자, 확신에 차 있는 자, 목소리가 큰 자에 따라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게 일상이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회 구성원이 모여야 집단지성의 힘이 발휘한다. 실제로 이과 출신 개발자들과 얘기 하다 보면 어쩜 이렇게 아기같이 세상 물정 모를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문과 출신 경제· 경영 쪽 사람들을 만나면 어쩜 저렇게 사기꾼 같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래서 섞여 있어야 균형을 찾을 수 있다는 말씀. 집단지성의 힘은 개인이 빠지기 쉬운 다양한 편향과 오류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하기에도 좋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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