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정부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한 국민연금과 무관하다고 ISDS에 입장문을 제출했다. 엘리엇은 지난 2018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시 삼물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국민연금이 정부의 조치로 찬성표를 던지는 바람에 자기들이 손해를 봤다고 투자자· 국가 간 소송(ISDS)을 제기했었다. 매일 경제가 분석한 결과, 법무부는 1)국민연금과 정부의 관계, 2) 합병 과정의 정당성 3)엘리엇이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의 성격 등을 중점으로 반박했다고. 엘리엇은 국민연금이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정부 기관이라 주장하고, 정부는 국가 구성 주체의 포괄적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했다. 엘리엇은 정부가 국민연금에 합병을 찬성하라고 지시하라했고,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이 합병을 감시하라고 지시한거라 중요한 국가 사안에 대한 고민 성격의 모니터링에 불과했다는 입장이다. 엘리엇은 삼물 파생에 투자하고 분쟁을 의식한 후 138주부터 매입했었고, 정부는 엘리엇의 파생계약은 협정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했다. 엘리엇은 우리 정부 때문에 8000억 손해를 봤다는 건데, 복잡한 건 국내에서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이 건으로 기소했기 때문에 만약 삼성측이 이 재판에서 진다면 ISDS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엘리엇이 이긴다는 소리다. 삼성의 불법 승계를 우리 나라 안에서 인정한 꼴이 되니까. 그래서 이번 법무부 제출 반박문의 의미가 있다.
2. 코로나에 빛 못 본 미국ETF를 소개한 기사다. 미국 증시는 바이든 성향과 백신이 그려주는 미래와 현재 경제 지표들이 서로 혼재된 상태에서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는 중이다. 그 와중에 잊었던 섹터를 다시 보자며 5개의 ETF 수익률을 연초대비와 1개월 대비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에너지, 항공, 은행주 등을 주요 자산으로 삼고 있는 ETF들인데 표에 정리가 잘 돼있으니 참고. 우리 서학개미들은 무얼 샀을까? 7~9월은 언택트 기술주 위주로 투자했지만 최근 1개월 동안은 FAANG은 너무 올라 겁이나니까 제약주· 전기차주· 중국 주식 등을 주로 샀다고 한다. 부동의 순매수 1위 테슬라는 여전히 인기가 좋고. 기사에 내년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은행주가 꿈틀대고 있다고 했는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초유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봐야할 포인트다.
3. 욕망을 읽은 테크, 성공의 답 찾았다. 미국 테크 기업에 관심이 많은데 사실 매경 기사에서는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아 갈증이 있었나보다. 이 책 소개를 읽는 순간 나도 모르게 예스24에서 주문을 해버렸네. 예스24는 주말쿠폰을 주기 때문에 주말마다 몰아서 책을 사기는 하는데 이렇게 책 소개 보다가 주문해버리는 건 정말 오랫만인 듯. 이 글은 예스24광고일까요. < 글로벌테크, 7가지 욕망을 읽다> 광고일까요. 땡! 둘 다 아님.
4.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의 주말 칼럼.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에서 경제학은 인간 존엄과 행복의 증진에는 좋은 답을 알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부유한 국가일수록 어떻게 성장률을 높일 것인가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삶의 질'을 무시하는 모든 정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간다. 신발에 흙을 묻혀가며 현실의 복잡성을 살피지 않는 경제학은 모두 나쁜 경제학이라 했다. 나는 일할 때 '뭐든 현장에 답이 있다'고 믿는 사람인데 이 글에서도 통했다. '아파트가 빵'이 아닌데 이론만으로 현실을 앞지르려다가 오도가도 못하게 만들었다는 부동산 정책을 살짝 비판하면서 글을 마무리 하셨다.
5. 신현웅 웅진재단 이사장·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칼럼이다. 우리나라는 OECD 37개국 평균 출산율 1.63에 크게 못 미치는 1.0명 이하 저출산국이다. 209조나 쏟아부었지만 가파르게 하락하는 출산율을 잡을 길은 없어 보이고 당장 초중고대학 학생수 감소로 교사·교수 일자리가 사라지며 병력 자원도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 올해는 코로나 덕분에 결혼과 출산을 더욱 미루고 있고, 가정 양육으로 지쳐가는 부모들은 둘째 셋째 낳기를 거부하고 있으니 앞으로가 사실 더 걱정이다. 칼럼 말미에서는 K팝· 보건의료· 치안 등의 강점을 내세워 우수한 인재 유치를 통한 이민 활성화에서 답을 찾자고 결론을 내셨다. 우리가 아무리 정책 해봤자 답이 없으니 플랜B를 모색하자는 의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혼은 하기 싫어도 아이는 낳고 싶어하는 여성들에게 법적으로 길을 주면 좋지 않을까 한다. 주말에는 괜히 이생각 저생각하느라 신문을 너무 오래본다.ㅋㅋ 이만 줄입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