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로 여는 아침. 오늘도 출근길 반짝 추위가 있네요. 연일 추운 날씨에 움츠려들지 않게 따숩게 입고 다니시구요. 사소한 것에 무너지는 게 인생이지만, 사소한 일들이 풀리면 좋아지는 게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고 살지 말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735206
1.예상했던 대로 삼성전자 관련 많은 기사가 쏟아졌다. 오늘자 매경에서도 종합→ 판결 사유→ 이재용 재판 과정→ 재상고 여지→삼성전자 경영 차질→ 지배구조 개편 차질 → 경제에 미치는 영향→삼성준법위 의미 퇴색 → 삼성그룹주 하락→ 삼성전자 매수 동학개미 걱정 → 사설에서는 삼성의 리더십위기을 얘기하며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번 사태를 다뤘다. 사실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를 바랬지만,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래도 재상고 가거나 사면 또는 가석방 가능성도 남아있다. 2017년 구속되었을 때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 삼성은 건재 했었고 지금도 상황은 나쁘지 않다. 삼성전자가 아무 준비 안 해놨을 리가 없기 때문에 시나리오대로 경영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주식은 기관이 급등한 삼전을 리밸런싱 때문에 매도할 수 있고 코스피 지수도 생각 이상으로 밀리 수도 있겠다.
2. 문재인 대통령은 온오프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1면에 기사 배치가 묘해서 제목을 헷갈릴 뻔 했다. "朴·MB 사면은 때가 아니다"를 이재용 판결과 연결해서 생각했으니. 문대통령은 크게 3가지를 얘기했다. 지난 대통령들 사면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것, 부동산 안정화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인정한 것, 백신 부작용은 정부가 책임 지게 된다는 것, 윤석렬 검찰총장에 힘을 실어 준다는 것 등이다. 불과 지난해 초만해도 부동산 정책 성공 확신을 말씀하셨는데 1년만에 사과하는 모습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이 1~2인 가구 증가와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때문이라 했다. 왜 우리 사회에서 1~2인 가구가 늘었을까, 왜 돈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떠다니기만 할까에 대한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 사과가 잘못된 게 아니라 사과하는 상황이 오도록 한 게 잘못 된 것이고, 언급하신 나머지 정책들에 대한 신뢰도 잃을 수 있음이 우려된다.
3. 손주돌봄 월 40만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서 걸은 공약이다. 맞벌이 가정의 실질적 육아를 책임지는 조부모에게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울 게 없는 게 이미 10년 전에도 프랑스에서 실시하고 있던 일이고 당연히 그랬어야 했다.하나 더 기억 나는 건, 그 당시에도 부모는 일찍 출근하고 시터가 오전에 와서 애들 챙겨서 기관까지 연결해주는 1~2시간 보육 서비스도 있었다. 그런 세밀한 정책들이 더 나와주기를 기대해본다.
4. 지난해 GDP 집계 결과 중국은 경제성장률 2.3%를 기록했다. IMF 예상 세계 경제 성장률을 -4.4%로 예상하는 가운데 중국만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심지어 올해는 기저효과까지 감안하여 7~8%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한다. 그래프를 보면 2020년 1분기만 -6.8%였고 2분기부터 바로 3.2%로 반등했었고 꾸준히 상승했다. 바이러스 조기에 잡았고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 회복을 끌어냈다. 앞으로는 '쌍순환' 정책으로 내수와 대외 모두 질적 발전을 이뤄나가겠다는 계획도 있고, '반독점 정책'을 시행하며 위험요소는 제어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있다. 결국 중국은 바이든 외교와 코로나 재확산만 잘 관리하면 평년(6%)보다 높은 꿈의 경제성장률 7~8%를 달성할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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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 관련 최설화 한투 수석연구원 칼럼도 보자. 최근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로 투자를 늘리고 싶은데 앤트그룹 사태와 미국의 중국기업 배척 소식에 주춤했다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 미국의 '외국기업책임법'은 중국 기업 상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3년간 회계 감리 수정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해주려는 게 목적이라 한다. 중국 정부는 마윈 때리기라기 보다 알리바바·텐센트의 높은 벽에 건전한 산업생태계가 이뤄질 수 없음에 독과점 규제를 하고있다 해석했다. 결국 중국 비중을 늘려가도 좋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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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김규식 도쿄 특파원의 칼럼. 소니의 AI 윤리심사제를 소재로 이야기를 써내려갔다. 일본은 AI윤리· 탄소 중립 등에서 정부나 기업에서 활발하게 전략과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유는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1부 리그'에 끼고 싶어서다. 솔직히 효과에 의문은 있더라도 겉으로는 챙겨둬야 한다는 걸 일본에서 배운다. 우리 기업은 잘 하고 있던데. 기업은 1류, 경영은 2류...이 말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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