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여당이 21일강력하게 이익공유제 추진 의사를 밝히고 22일 이낙연대표가 IT업계를 만나 설득하려고 한다. 이에 대해 외국인투자 축소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위한 반강제적 기금 마련 → 투자자에게 돌아간 이익 축소(금융권은 배당도 주지 말고 자금 지키라 하지 않았던가?) →주주가치 훼손 → 외국계투자자 매도→주가 지수 하락 →동학 개미 피해 수순이다. 이익공유제에 관한 기사가 연초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 '주주 피해' 차원을 넘어 '동학개미 피해'로 상황이 확대되고 있음을 기사에서 말하려 한다. 왜? 요새 동학 개미 건드리는 정책은 힘을 받기 어렵기 때문 아닐까.
2. 바이든 정부의 경제 라인은 경제 살리기, 친환경 정책 추진, 빅테크· 금융업 기업 규제 세 가지에 초점을 둔다. 오바마 행정부 경제팀 인재들이 자리를 맡고 블랙록 출신 인재들이 친환경 정책을 뒷받침 할 거라 했다. 골드만삭스 출신 시대가 가고 이제 블랙록의 시대가 도래 했다고 봐야한다. 기사에는 없지만 사실 블랙록은 지속 가능성과 책임 경영에 좀 더 투자 철학을 두는 스타일이다. 인재를 등용한 것만 봐도 바이든 행정부가 ESG를 얼마나 밀 것인지 확인할 수 있겠다. 20일(현지 시각) 바이든은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행정명령에 서명도 끝냈다.
3. 바이든 취임 관련 기사 중 소프트한 기사도 몇 개 배치했다. 집무실 인테리어 변경이나 주요인물들 의상 등인데, 이번 취임식 패션의 키워드는 '보라색'와 '랄프로렌'이었다. 보라는 통합, 랄프로렌은 미국을 상징하는 브랜드다.해리스 부통령은 최초의 여성이자 흑인 부통령으로서 '통합'을 상징하는 보라색을 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보라보라해♡. 바이든은 랄프로렌의 짙푸른 정장+하늘색 타이, 영부인은 알렉산드라 오닐의 푸른색 코트 정장을 택했고 , 해리스 부통령 남편도 랄프로렌을 입었다. 영국이나 프랑스 등 각 나라 수장과 영부인들은 그 나라 브랜드를 입고 어디꺼라고 보도를 내며 패션 산업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우리는 중소기업 백이나 구두 이런 것만 강조되는 게 좀 아쉽다.
4.손실보상법도 법제화 작업에 들어갔다. 안 된다고 하던 기재부가 불과 하루 만에 판세가 바뀐 이유는 정세균 총리의 공개적인 지시 때문이었다. 국가가 영업을 못하게 했으니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게 소상공인엽합회의 논리다. 그러나 추경을 통해 재원은 어찌 마련한다 쳐도 손실을 산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하는 게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형평성 때문에 또 논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분들께 신속하게 재원을 전달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이번에는 법만 수정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한다.
5. 애초부터 분양가 상한제는 공시지가 인상 기조와 맞물려 양립 불가능한 정책이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 시세보다 낮는 신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변 시세를 끌어내린다는 게 목적이었다. 그러나 주변 아파트 시세를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이유로 세금 부담을 주니 계속 올라가고 있다. 조합원들은 분상제 등 바뀌는 정책에 계속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재건축을 미루고 있고.. 그러다가 25평도 9억을 넘어가면 중도금 대출이나 특별공급 물량이 배제된다. 급하게 자꾸 법만 뜯어 고치다가 이리저리 충돌 돼 버린 거 같다. 요새는 세무사분들도 양도세 상담은 안 하신다고 할 정도다. 너무 많이 바껴서 자칫 상담했다가 소송 들어올 수 있다고.
6. 삼성전자가 인텔과 파운드리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인텔이 너무 안 좋으니까 지난해 말 미국 행동주의 펀드인 서드포인트가 인텔에게 반도체 설계와 제조를 분리하는 거 어떻겠냐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인텔 CEO가 교체됐고 파운드리 관련해서 삼성전자도 물량을 주지 않을까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삼전은 설계도 하니까 기술 유출을 우려하여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TSMC로 간다는 설이 우세했지만, 이번에 미국의 반도체 전문 매체 세미애큐레이트는 20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아마 TSMC도 같이 계약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식적인 발표가 안 난 상황이니까 기다려 봐야겠다.덕분에 어제 삼전 주가 막판에 1.03% 상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