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로 여는 아침 2021.02.05
경제기사로 여는 아침. 모처럼 온화한 날씨가 예상되는 날이네요. 금요일이니까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1. 어제 발표된 2·4 부동산 정책 덕분에 오랫만에 부동산 관련 기사가 1~4면을 거의 차지했다. 핵심은 공공 주도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서울 32만3000가구, 전국 83만6000가구의 주택을 분양 위주(70~80%)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1) 공급계획이 2025년 용지확보 기준인데 주민 동의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등의 구체적 계획과 실현 가능성은, 2) 민간개발→ 공공으로 넘기면 인허가 절차 축소, 재초환 및 2년 의무 거주 제외,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준다 했으나 고급화·수익성면·절차상 문제에서 계산이 복잡해짐, 3) 84제곱 이하 일반 분양을 15→50%로 늘리고 30%는 추첨제를 도입한다 했으나 4년 기다려야 하고 공공분양의 절대적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 아쉽다.
2. 부동산 대책을 보니 전반적으로 투기 규제→공급 확대, 임대→분양, 특별분양→일반분양, 순차제→추첨제를 통해 역차별을 받던 3040세대에게 기회를 줄 수 있겠으나 신혼부부나 가점채우던 분들에게는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 비난 받겠다. 이것도 3기 신도시에 적용 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용지 확보 들어가는 물량부터라서 2025년 이후까지 기다려야 한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은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이러시는 분들 많아 주민 동의를 받기 쉽지 않을 거다. 그래도 메리트가 많으니까 사업성 안 나오던 곳들은 환영할 수 있겠고, 분상제를 안 풀고 아파트 네이밍과 임대 비율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강남권 조합들은 관심이 없을 듯. SH수장 출신의 변창흠 국토부장관이라 공공개발 관점의 추진이 낯설지는 않다. 다만 공공주관 사업의 이행률을 따져봤을 때 실체와 실현 측면이 개운하지는 않다.
3. 친환경을 내세우는 바이든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원자재가 지속 상승하고 있다. 일부 부양책 때문에 과열이라는 진단도 있으나, 향후 30년간 친환경 전환을 위한 모든 분야에서 투자가 이어질 거라 구리, 니켈, 코발트의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곡물 가격도 급등하고 이는데 이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 충격과 러시아 밀수출 관세 여파다. 원유가도 현재 배럴당 55~58달러 선으로 코로나 이전 가격을 회복했다. 원유 재고 감소와 백신 이후 세상의 원유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가 이유다. 그러나 친환경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석유산업도 생존을 위해서 청정에너지로 사업모델 변화를 꾀해야 할 시점이다.
4. 미얀마 군사 쿠데나 나흘만에 군정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배경이 반달레이의과대학이고 학생들 몇 명으로 규모는 작아보이지만 앞으로 얼마나 민주화 시위가 번질까. 이들 지금 무사할까.
5. 전기차·자율주행차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관 합동 펀드(민간 1500억+정책 500억)로 2000억원을 조성한다. 참여하는 곳은 기사 내 사진에 있는 현대차,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기업은행, KDB산업은행 등이다. 펀딩 자금은 기존 내연기과 부품사들이 소외되지 않게 미래차 부품 기업으로 성장 지원하는 것과 전기·수소 충전소 전환에 주로 쓰일 예정이다. 동반 상생과 인프라 구축으로 보다 빠른 전기차 세상이 오겠다.
6. 이용익 기자님의 기자24시. 넥슨이 직원 연봉 일괄 800만원 인상 기사 이후 이야기를 쓰셨다. 게임산업이 성장하니까 내부 직원 처우도 개선해주고, 외부 기부도 늘리고 있다는 사례를 통해 기업의 존재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본다는 내용이다. 제대로 쓸 줄 아는 이가 벌 줄 안다며 마무리. 내가 요즈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기자님이 말씀하셨네. 자본주의에 대해 굴절된 시각을 가지고 있거나 코끼리 다리 만지듯 주식만 보고 있거나 아예 개념 자체가 10대들에게 어떻게 이걸 제대로 전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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