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로 여는 아침 2021.04.13
경제기사로 여는 아침. 오전까지 내리는 비로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외투 챙겨 나가세요. 사사로운 감정 싸움에는 양보하되 큰 싸움에는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자꾸 져주면 진짜 약한 사람인 줄 아니까 한 번씩 본때를 보여줘야죠. 굳이 늘 좋은 사람이지 않는 걸로 해요.
1.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 방향 브리핑. 오세훈 시장은 업종별 영업시간 제한 일괄 10시는 아니라는 거다. 코로나가 1년이상 길어지니까 좀 더 세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기는 하다. 그래도 '선 브리핑 후 정부 협의'라는 일처리 방식이 좀 걸린다. 오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재개발· 재건축으로 국토위에 한 방 날리고, 서울형 거리두기로 중대본에 한 방 또 날린다. 여론에 힘입어 그의 뜻대로 되면 좋고, 정부의 큰 정책 기조에 부딪혀 안 되더라도 '그래도 노력했다'라는 소리는 들을 수 있으니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는 계산이다. 본질에 집중하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너무 신경 쓰는 게 정치 같다는 생각이 든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033020
2. (중앙일보)지난 7일 나라빚 2000조에 육박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주말에 래빗노트 준비하면서 기재부 보도 반박문도 봤었는데, 오늘 중앙일보에서 그 기재부의 반박문을 다시 반박하는 기사가 나왔다. 결론은 서로 입장 차이로 단어 해석만 달리할뿐 대책 없이 주장만 있는 격이었다.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가 논쟁의 포인트인데. 우리는 빚=채무= 부채=대출=신용...다 같은 말로 알고 있지만 여기서는 다르다. 정부가 말하는 국가빚= 확정부채=국가채무= 반드시 갚아야할 돈= 확정된 금액=정부가 직접 상환의무를 갖는 국채· 차입금 등 이라는 거다. 여기서 미확정 부채인 연금충당부채·공기업 부채 등은 빼는 게 맞다는 것이지. 특히 연금은 금액이 미확정이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잘 굴리고 공기업은 이익 내면 된다고 기재부에서는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 꼭 갚아야 하는 빚 범주에서 연금은 빼시고, OECD국가 중에는 비중이 낮은 편이고(이건 주요국과 비주요국 비교했을 땐 아닌 거 같은데),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건 인정하니까 앞으로 잘 하겠다 이런 내용이 반박문에 있었다. 중앙일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걸 말한다. 즉, 확정부채가 846조9천억이고 비확정부채 1044조 7000억원이니까 장기적으로 비확정부채에서 재정 부담을 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한다. 미확정 부채의 대부분인 공적연금 해결책을 얼른 고민하지 않으면 고령화 저인구 시대에 사달이 날 게 뻔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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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매경이 고위공직자 신고 재산을 분석한 기사들이 나왔다. 부동산은 강남3구와 마용성이었고,주식은
본인은 삼전·현대차 같은 국내 우량주였으며 자녀들은 테슬라· 애플· 마소· 네이버· 카카오 등이었다. 자녀세대들은 적은 돈으로 다양한 주식을 소량 보유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투자'로 분석했는데, 이건 밀레니얼들의 공통적인 투자방식이다. 뭔가 특별할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없다. 주식도 그냥 아는만큼 사고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금감원 임원들의 채권투자 기사도 있는데, 채권은 전체 재산 대비 일정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내용이다.
4.파월 의장이 미국 CBS방송에 출현해서 몇가지 말을 남겼다.1) 사이버 테러 리스크가 신경 쓰인다. 가상화폐거래가 늘어나고 CBDC 발행을 앞두며 더욱 그러하다고. 2) 경기는 낙관론. GDP는 6~7%상승할 거라고 . 3)실업률도 6% 밑으로 떨어질 거고 4) 금리 인상이 필요할만큼의 인플레이션은 없을 거라 하고 5) 빌황 한 명 때문에 줄줄이 IB들이 타격 받는 건 놀라웠다고 한다. 요약하면 미국 다 좋을 거고 암호화폐는 위험하며 빚투는 안 된다는 결론이다.
5. 신찬옥 디지털테크부 차장은가상화폐를 보는 다른 눈에 대해 얘기한다. 자기네 화폐가 더 통화가치가 없다는 아프리카와 기성세대보다 자산시장에 늦게 뛰어들어 먹을 게 없다는 20대들은 가상화폐 외에 다른 투자의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들이 선점할 수 있는 유일한 시장인만큼 결과도 좋기를 바란다고 하셨다. 그런데 파티에서 너무 늦게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미에 쓰신 말이 좀 걸린다. 결국은 지금이 버블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하는 뉘앙스라서. 투자 시장에는 사기꾼이 많고 개인은 중독에 빠지기 쉽다. 그만큼 어리숙한 개인은 쉽지 않으니 스스로 투자 판단을 잘 하시는 게 옳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