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로 여는 아침 2021.06.10
경제기사로 여는 아침. 종일 흐리고 밤부터 비소식이 있네요. 고된 밥벌이는 내 시간과 에너지에 대한 대가이자, 자신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기여했는지에 대한 등가입니다. 일의 의미를 떠올려보며 힘듦을 견뎌보아요. 벌써 목욜이니까 좀 더 버텨보는 하루 보내세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806714
1. (매경+중앙) 국토부와 서울시가 9일 간담회에서 재건축· 재개발과 주택공급에 대한 협의를 했다. 서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는 의미로 만났다 할까. 일단 우세훈 시장은 안전진단 완화 등 속도전에서 국토부의 협조를 받고,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8·4공급 예정지 지자체와 주민 반발로 추진이 어렵자 이걸 좀 도와달라 그랬다. 일단은 두 분 다 만족하셨는지 매경·중앙 모두 사진에서 손잡고 웃고 계신다. 그러나 '공공과 민간의 조화'가 양립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립 갈래 공립 갈래 하면 사립 갈 거 같아서. 설익은 대책으로 또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 있다. 안전진단 통과 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면 그 지리멸렬한 세월을 집주인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채권으로 치자면 쿠폰은 쓸 수 있지만 만기시 원금은 못줘 이런 거다. 또한 안전진단 통과 안 된 더 초기 재건축으로 매수 문의가 몰릴 거고→ 재건축 가능성 별로 없어도 플랭카드 먼저 걸고 보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법 개정 후 9월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하니 혼란의 여름을 보내겠네.
2. 파격 세일이란 말보다는 파격 인상이라는 말이 반가운 요즘이다. 매경이 헤드라인을 잘 잡으셨다. 국내 시총 2위이자 반도체 기업으로 2위는 이탈하는 인력을 방지하고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임금을 파격 인상한다. SK하이닉스 여러분, 추카드려요! 전직원 임금인상률은 평균 8.07%로 삼전 7.5%보다 앞섰고, 신입연봉도 5000만원을 넘기며 삼전 4800만원보다 높아졌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국내 IT 업계 몸값 인상이 대기업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은 좋은 현상이다. 다만 중소기업으로도 이 온기가 같이 퍼져서 격차가 더 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
3. 매경 연재 '어쩌다 직장인'에서는 사내 복지로 직원을 유인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다. 돈보다는 삶의 질을 따지는 직장인, 연봉 올라 세금으로 뜯길 바에 복지로 받는 게 낫다는 직장인,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세심한 복지가 좋다는 직장인 등등의 목소리도 반영된다는 건 좋은 현상. 블라인드에서 직장인 1만 1897명에게 조사한 결과 자기계발비· 리프레쉬 휴가· 회사대출을 가장 원했다. 그 외 좋은 복지 아이디어가 기사에 많으니 서로 공유하면서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드시길.
4.(매경+중앙) 바이든 대통령의 증세에 탄력을 받겠다. 슈퍼리치들이 재산은 늘었지만 세금은 덜 낸다는 걸 미국의 어느 비영리 탐사보도매체에서 연방국세청 자료 분석을 통해 공개했기 때문이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일론 머스크, 워렌 버핏 등 미국 최상위 부자 25명의 5년간이 자산 증가액 대비 실질 소득세율이 겨우 3.4%로 중위소득 가정 평균 소득세율 14%보다 낮았다고 한다. 이유는 세법상 자산 소득은 팔지 않으면 양도세가 없고, 근로 소득· 사업 소득은 매월·매년 떼어간다는 데 있다. 미국은 슈퍼리치들이 기부를 많이 하고, 워렌 버핏은 자신이 내는 세금이 너무 적다고 얘기하고 다녔을 정도니까 법이 문제였다. 그래서 아마 바이든이 법을 제정하여 부자 증세를 한다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한다.
5. 학습 기반 인공지능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최근 10년간 AI는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기계 학습 데이터가 편견과 오류로 가득차 있다면 미래 기계에 의해 편견이 증폭될 수도 있다. 1,2차 산업혁명도 반대 운동이 있었지만사회적 합의를 통해 세상은 변했듯이 AI도 자리잡을 것이다. 이왕이면 인류에 도움되는 선한 AI여야 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한 상상력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전한다. 김대식 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칼럼은 빠짐없이 읽어보려 한다. 좀 길지만 기사 전문을 읽어보시면 좋겠다.
6. 기자24시에서 이새봄 기자님이 포스텍·카이스트의 의사과학자 양성 목적 의대· 의학전문대학원 유치에 대한 의견을 조심스레 남기셨다. 의사 과학자는 연구에 매진해서 백신·의료기기·신약개발로 나라를 살려야 하고, 의사는 병원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게 글의 요지이다. 영재고 의대 진학이 안 된다 해도 다 방법이 있듯이, 의과학자 양성 교육과정이 생긴다 해도 졸업 후 개인의 진로 선택의 자유를 간섭할 권한이 있을까. 이해관계가 복잡한 분야일수록 제도가 바뀌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백신 개발 성공 못한 게 비단 인력 문제였을까는 생각도 든다. 트럼프만큼 파격적으로 정부가 백신 개발에 지원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신약 단계별 식약청 승인이 미국FDA 정도 됐으면 어땠을까 등등 과정에서의 문제도 같이 짚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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