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로 여는 아침 2021.06.14
경제기사로 여는 아침. 단오인 오늘도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허망해지는 거죠. 먼저 타인의 기대를 저버리는 연습을 하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겠습니다. 즐거운 한 주 시작하세요!!
1. 문재인 대통령이 G7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에 있다. 1면 사진처럼 G7이 친구들(한국,호주,인도,남아공)도 초청 했기 때문에 인원은 좀 더 많아 보인다. 일본은 초청국 4개를 정식 G7 멤버 확장으로 하자는 제안을 반대 중이다. 아시아에서 유일한 G7이 되고 싶은 욕망 때문?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도 문과 스가는 단순히 인사만 나누고 갔다고 CCTV화면을 캡쳐해서 전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지난 번 미국 방문에서는 반도체와 배터리로 으쓱하셨는데, 여기서는 CMO(의약품 위탁생산)로 으쓱하셨다. 한국은 코로나 백신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니 잘 활용하시라고 '백신 외교'를 했다. 독일 메르켈 총리에게는 '개발은 독일이 생산은 한국에 달라'고 제안도 했다. 문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 파스칼 소리오 CEO와도 만나 "한국 공장을 잘 활용해달라"," SK바이오사이언스 품질은 세계 최고" 이러면서 서로 덕담을 나누기도 했다. 한편 국내 바이오 업계는 진단키트나 신약 개발 쪽은 주춤하지만 그나마 CMO는 코로나 수주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는 중.
2. 미국은 G7회담에서도 중국을 견제 했다. 중국 빼고 주요국 정상들을 만날 수 있으니 바이든이 얼마나 작정을 하고 갔겠는가. 백악관은 B3W(Build Back Better World:더 나은 세계 재건)구상을 G7과 합의 했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중국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대일로'에 대항한 친환경 인프라 개발이다. 그래서 '녹색 일대일로','녹색 마샬플랜'이라고도 한다. 미국은 강력히 반중동맹 결의를 다지고 싶어했지만 중국에 자동차 수출하는 독일, 일대일로 멤버인 이탈리아,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난처한 입장이기는 하다.
3. (중앙일보)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13일 17시 기준 912조 7881억 7599만3311원이다. 우리나라 인구 5100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1761만원 2019년 1409만원에서 352만원이나 가파르게 뛰었다. 이유는 2020년 코로나 극복으로 본예산+4차 추경했던 것이고, 사실 올해도 1차 추경에 이어 2차 추경이 공식화된 상태다.
4. 미 하원에서 1년 4개월동안 준비한 빅테크 기업 불공정 독점 규제를 위한 법안이 발의 되었다. 적용 대상은 월간 활성사용자(MAU) 5천만명 이상+ 시총 6,000억 달러 이상 기업이 기준인데 현재는 4곳(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뿐이다. 주요 법안 5가지는 1) 플랫폼 독점 종식 법안은 한마디로 플랫폼과 PB(자사)상품을 같이 운영하지 말라는 말이다. 2) 자상 상품을 노출하느라 경쟁사에 불이익을 주면 안 되고, 3) M&A 때 반독점 소지 없음을 입증하고, 4) 다른 플랫폼으로 갈아탈 때 데이터 쉽게 스위칭할 수 있게 해줘야 하고, 5) M&A 시 수수료 더 내라는 내용이다. 1)이 가장 강력한데 이해관계가 상충할 경우 당국이 쪼개거나 해당 사업부를 강제 매각 시키겠다는 수를 뒀다. 이제 PB부서 정리하거나 PB만 파는 플랫폼을 따로 만들어야할 판이라고. 그저 플랫폼 확장이 우리 생활에 편리를 준다는 이유로 모른 척 했던 부분들을 미 하원에서 조목조목 꺼낸 기분이다. FAANG(넷플릭스는 빼야겠네)에게는 악재가 현실로 다가온 순간.
5. 로버트 랭어 모더나 창업자이자 MIT석좌교수는 매경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지원으로 학계는 기초 최첨단 연구를 수행하고 산업계는 이를 응용한 연구과 의약품 개발· 제조 및 임상시험을 수행하면 된다"고 했다. 최근 카이스트 의사 과학자 이슈와 G7에서 문대통령이 "백신외교에 개발은 니네가 하고 생산은 우리가 할께" 이부분에서 왜 우리는 의약품 개발이 어려울까 안타까웠다. 결국 긴 시간과 자금이 필요한 연구개발은 정부지원이 핵심이었던 거다. 뭔가 아쉬운 부분을 긁어주는 현인의 인터뷰.
6. 다산의 추억을 잊으라는 이은아 국제부장의 칼럼이다. 중국 3자녀 출산 허용에도 시큰둥한 건 높은 집값· 독박육아 등이다. 우리 출산 정책도 계속 실패 중인 걸 보면 문제의 본질을 잘못 짚었기 때문에 해답을 못 찾았던 건 아닐까. 저출산이 꼭 저주받은 미래만은 아니다. 로봇과 AI로 생산성이 높아지고 노년층은 소비를 많이 해주고 있다. 인구가 적으면 환경 파괴도 늦춰지고 사람이 귀하니 임금도 높아진다. 저출산에 맞게 산업구조과 교육· 주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7. 시가 있는 월요일. 초심. 처음 일을 시작했던 마음으로, 처음 서로를 만났던 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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