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실습을 하던 도중 지나가던 병실의 TV에서 의료 파업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 나왔다. 본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정치, 파업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만 간호학을 전공 하고 있는 입장에서 흔히 오더를 내려주는 의사의 파업이라고 하니 관심이 갈 수 밖에 없어서 여러 포털을 통하여 정보를 찾아 보았다.
정부는 공공의대를 설립하여 향후 10년간 400명중 300명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10년간 국가에 복무 하도록 한다는 법안을 내놓았다.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는 의대를 생각해본 적도 없고, 전교 1등만 가는 의대를 '지역 의사제 특별전형' 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선발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른 의사 입장은 향후 10년간 복무를 시키더라도 어차피 복무 마친 후엔 추가된 인원이 서울로 올라와서 지역의사제 특별전형으로 뽑힌 의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의 차이로 인해 의료비가 급증 할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정책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 이라고 말하였다.
시민의 입장은 'COVID-19' 일명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비상인 이 시국에 파업을 진행 해야 했는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자는 본인들이 걱정하는 시민일텐데 라는 의견이 대부분 이였다.
이 세가지의 입장을 골고루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그냥 나의 생각을 적어 보았다.
우선 의료 현실상 지방에 있는 병원은 의사 총 파업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것 같았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수준차이가 매우 극심하게 나는 상황이다. 간호 실습할 경우에도 수도권에 위치한 병원만 간호사와 조무사의 정확한 업무가 나뉘어 져있을뿐 지방의 중소 병원에서는 간호 인력 부족으로 이를 정확하게 분담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문제를 정확히 인지해서 의사를 충원해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를 줄이는 법안으로 '지역 의사제 특별전형'이 대두 된 것 같은데 듣기에는 정말 좋은 법안 인것 같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해 만든 이 법안을 왜 의사들이 반대할까? 그들은 첫번째로 한국의 의료시스템을 걱정한다. 지금은 보기에 좋은 법안으로 당장에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300명 의대생을 충원하여 지방에 10년간 복무시키는 것은 멀지 않은 미래에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이다. 이에 따른 주장으로는 의사수는 부족하지 않고 현재 우리나라 정책은 의사도 많은데 의료비도 싸다. 결국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 이를 무너뜨려서는 안된다라는 주장이다.
의사와 정부가 싸우고 있을 때 눈먼 환자만 운명을 달리했다. 심지어 현재 정부와 의협이 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환자들에 대한 심심한 사과는 현재까지도 전해지지 않아 매우 아쉬운 심정이다.
위의 사실을 토대로 보았을 때 나의 의견은 일단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미래에 사건을 예상하여 히포크라테스 선서까지 져 버릴 만큼 중대한 사실이 아닌거 같았다. 적어도 내 입장에서는....
분명 현직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요한 일 일수도 있겠지만...
택배회사가 파업을 하더라도 주문한 물건은 1주일 정도면 받을 수 있다. 1주일 기다린다고 '중환자'가 되지 않지만 의사파업으로 인해서 응급환자가 '중환자'가 되었다는 기사는 심심하지 않게 보았다. 자칭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집단인 사람들이 자신의 고객을 '중환자'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도 그들에게 의사가 되어달라고 등을 떠밀진 않았다. 의대 진학은 수능에서 고득점을 취한 사람의 선택이였고, 국가고시 거부 또한 그들의 선택이였다. 대의(국민의료 시스템)를 위한 소의(의대생들의 국가 고시 거부)의 희생이라 말해 놓고, 이제와서 '국가고시 거부'를 없던일로 해달라니..?
현재 휴전한 지금 '중환자'에 대한 심심한 사과 없이 집단 이익만을 뻔뻔하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밥그릇을 지키는 싸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특권아닌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대체가 되지않는 직종이다 보니 다른 업종이 파업을 진행할 땐 '모가지'를 내놓고 진행한다. 지금 파업은 가운을 벗어 던졌을뿐 '모가지'를 내놓진 않았다. 그들이 쥐고 있는 것은 환자의 '생존권'이고 다른 업종은 그와 관련된 업무일 뿐이다.
쥐고 있을 껀 다 쥐고 다른쪽에서는 환자의 '생명권'을 손에 쥔채 해달라고만 대화하는데...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것도 특권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