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다 싸! 40년간 수신료 2,500원을 유지한 비결
여러분은 챙겨보는 KBS 프로그램있나요? 이도현과 고민시의 케미가 돋보이는 오월의 청춘? 아가들이 귀여운 슈돌? 저희 할머니 최애 방송, 6시 내고향은 어떤 가요?(웃음) 지난 22~23일, KBS는 온라인으로 ‘KBS의 미래 비전 국민에게 듣는 숙의 토론’을 진행했어요. 200여명의 시민참여단과 함께 KBS가 가지는 공적 책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해요.
KBS가 가지는 공적 책무가 뭔데?
KBS는 공영방송이에요. 다들 아시죠. 그럼 공영방송은 뭘까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 NOPE! 그건 국영방송이죠. 중국의 CCTV나 북한의 조선중앙방송 같은 거요. 공영방송은… 사실 우리나라 법으로는 한 번도 정의되지 않은 개념이에요. 통상, 정부나 광고주에게 영향받지 않고 국민에게 독립되고 공정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송사를 공영방송이라고 하죠. 따라서 KBS가 가지는 공적 책무는 어떤 개입없이 모든 국민에게 유익한 방송 만들기라고 할 수 있어요.
KBS가 독립됐다고? 전혀 그렇게 안보이는데?
맞아요. 정확하게 보셨네요. 공영방송을 채택한 많은 나라들이 목표로 하는 ‘독립’의 의지는 대개 비슷하지만, 운영구조나 방식은 나라마다 달라요. 우리 나라의 경우, 공영방송이 정부와 광고주로부터 독립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죠. 왜냐? 간단해요. KBS 사장 누가 임명하나요? 대통령이요!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고르죠. 그럼 이사회는 누가 구성하나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11명 추천한 다음, 대통령이 임명하죠. 방통위는 누가 뽑아요? 대통령이 2명,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 이렇게 방송과 정부간의 촘촘한 연결고리가 있단 말이에요. 정부로부터 독립? 쉽지 않죠.
그럼 광고주로부터는?
지금 KBS 수신료 얼마인가요? 2,500원! 매달 전기세와 같이 나가고 있죠. 이 금액은 1981년부터 40년간 오른 적이 없어요.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말이 안되죠. 2020년 수신료 징수액은 6790억 2400만원이라고 해요. 아 충분하겠네 싶지만, 이는 연간 제작비의 50%정도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 50%는 어디서 얻느냐? KBS에서 광고 보셨죠? 광고비로 충당해요. 해가 갈수록 오르는 물가, 인건비로 인해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비율은 더 커지고 있죠. 이렇게 되면 광고주로부터 독립? 불가능하죠.
수신료를 올리면 되잖아?
그래서 지금 KBS가 3840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이사회에 상정도 하고 토론회도 연 거예요. 지금까지도 몇 번이나 인상 노력을 해왔고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정치권 싸움에 수신료 인상이 끼어서 물거품이 되었어요. 이사회-방통위-정치권 연결고리 앞에서 보셨죠?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KBS와 수신료는 저기서 팡, 여기서 팡 터지는 거죠.
여러분은 이번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성? 반대? 과연, 이번에는 될까요? 궁금하네요. 대신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를 받고, 인상을 이야기하는 만큼 그들의 공적 책무를 다하는 모습 기대해도 되겠죠? 공영방송의 차별성이 더 나타나면 좋겠네요.
콘텐츠 우주에 대한 호기심, 그 궁금증을 찾아가는 '호밍'
- 호밍 페이지 : http://bit.ly/homingstation
- 호밍 아카이브 : http://bit.ly/homing_arc
- 호밍 구독하러 가기 : http://bit.ly/homing_su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