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중국2 - 교육과 중진국 함정의 관계

첨단 산업으로 발돋움 할 인적 자원이 없기 때문!

최근 흥미롭게 읽은 책 "보이지 않는 중국"은 중국이 고등교육을 받은 이들의 부족으로 인해 결국 중진국 함정에 빠져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 참조).

이 대목에서 잠깐 중진국 함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 『포린 어페어』에 실린 기사에서 정치학자 제프리 개릿은 놀라운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최근 경제발전의 역사를 관찰한 결과, 부유한 나라들은 계속 잘 해나가고, 가난한 나라들은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는 반면, 소득이 중간쯤에 위치한 나라들은 다른 나라보다 느리고 덜 성공적이라는 점을 발견했다. (44~45쪽)

아래<그림 1-1>은 이상의 내용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가로 축은 1960년의 1인당 소득(미국 대비)이며, 세로 축은 2008년의 1인당 소득을 나타냅니다. 1960년 중진국(Middle Income)이던 101개 국가 중 2008년까지 고소득 국가가 된 나라는 단 13개 나라 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대만, 싱가포르, 스페인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반면 중진국에 머물러 있거나, 심지어 저소득 국가로 추락한 나라들이 훨씬 많죠.

왜 중진국들은 '함정'에 갇히고 말았을가요? 저자들은 그 이유를 인적자원에서 찾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보통 교육 수준이 매우 낮다. (중략) 반면 여러 세대에 걸쳐 부유하고 번영한 나라들은 아주 높은 인적 자본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노동 가능 인구의 90%가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았고, 독일은 87%, 일본은 99% 이상이다. OECD 회원국의 평균 고등학교 진학률은 78%다. (중략)

최근 몇십 년간 중진국 상태를 벗어난 소수의 국가, 즉 '졸업자'들은 모두 고등교육 수준이 높다. [표 1-1]은 이 흐름을 보여준다. 오늘날 중진국으로 남아 있는 나라들(터키부터 중국까지 국가들)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30~50%선에 불과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진국에서) 졸업한 나라들은 1980년대 그들이 중진국 레벨이었을 때에도 고등학교 진학률이 평균 72%였다. (50~51쪽)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왜 고등학교 졸업률로 중진국과 선진국이 갈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임금 수준 일자리 마다 다른 교육 수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저소득 국가에서 좋은 농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 건설 현장이나 조립 라인의 좋은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도 많은 정규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고소득 국가들을 지탱하는 직업인 사무직이나 첨단 기술 공장의 기술직 및 매니저로 일하려면 좋은 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이 중요하다. 고임금 일자리에서 성공할 수 있는 교육 및 영양 상태를 갖춘 노동력 없이는 어떤 국가도 고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 (53쪽)

기술 진보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시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부분이죠. 동일한 일을 오랫동안 반복하며 숙련을 쌓던 시절에서는 절대적인 교육 수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 혁명이 시작된 이후 이른바 '디지털 디바이드'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수준에 따른 임금 격차가 끝없이 확대되는 중입니다(이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 썼던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잘 교육된 인적 자본이 없다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중간 소득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저자들의 지적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찌해서 중국에 이런 교육 부족 사태가 벌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즐거운 독서, 행복한 인생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