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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홍춘욱 May 17. 2022

왜 지금 교육경제학인가?

교육과 노동시장에 닥친 몇 가지 변화들

최근 읽은 책 "왜 지금 교육경제학인가"에 실린 몇 가지 그림을 소개할까 합니다. 강력 추천하기는 힘들었지만, 최근 한국 교육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을 주는 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한국이 국제학력평가(PISA)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는 종종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기초학력 수준에 미달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잘 못들어본 것 같습니다. 아래 <표>는 2000년과 2018년 PISA 점수를 기반으로, 기초학력 수준에 미달한 학생의 비율 변화를 보여 줍니다. 한눈에 보기에, 거의 모든 나라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한국(6.0%에서 14.5%)이지만, 핀란드(7.4%에서 12.0%)도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환경이 PISA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것을 보면, 한국은 22.0에서 42.8로 올라갑니다. 즉, 교육 양극화가 대단히 심각한 수준임을 시사하죠. 


이 책의 저자 이주호 교수가 교육부 장관으로 일하던 시절(2010~2013년)에 벌어진 일이기도 하죠. 물론,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교육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졌을 것으로 생각되며,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성적이 달라지는 일도 심화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표>의 오른 쪽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보고서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http://www.keri.org/web/www/research_0204?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354064


두 번째로 소개할 것은 '대졸 취업자의 전공과 직무의 불일치 비율'입니다. 한국이 가장 불일치 비율이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노동시장 내 수요가 많은 분야(개발자와 전기전자, 화학공학 등)의 졸업생은 적고, 반대로 노동시장 내 수요가 부족한 분야(경제경영, 인문사회 등) 졸업생은 넘쳐나기 때문이겠죠. 이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과 시간의 낭비가 발생합니다만, 이주호 장관 시절부터 지금까지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번째로 소개할 것은 일자리의 성격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를 보여줍니다. 가장 위에 있는 청색 원으로 표시된 것은 사회적 역량과 수리적 역량을 함께 갖춘 일자리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으로 붉은 마름모로 표시된 것은 높은 사회적 역량과 낮은 수리적 역량이 필요한 일자리들입니다. 세 번째 녹색 삼각형은 높은 수리적 역량을 지니지만 낮은 사회적 역량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죠. 마지막 주황색 네모는 낮은 수리적 역량 및 사회적 역량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사회성 함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림의 출처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academic.oup.com/qje/article/132/4/1593/386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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