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중국3 - 교육에 소흘했던 이유

문화대혁명과 호구제도, 그리고 지방정부의 빈약한 재정

중국이 인적자본 부족으로 인해 중진국 함정에 빠져들었다고 주장하는 책, "보이지 않는 중국"에 대한 세 번째 서평입니다. 오늘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 이후 가파른 경제성장을 기록했음에도, 여전히 잘 교육 받은 인력 부족 사태를 겪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에 대한 세 번째 서평입니다. 참고로 이 책에 대한 첫 번째 서평과 두 번째 서평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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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특허를 많이 등록하는 나라, 중국이 심각한 인적자본의 부족.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잘 교육받은 인력의 부족에 허덕이는 이유는 바로 역대 중국 지도자들의 교육 경시에 있다고 합니다(131쪽).

마오쩌뚱은 중국을 27년간 통치했는데, 인적 자본 축적을 약화시킬 행동을 적극적으로 했다. 예를 들면 10년에 걸친 문화대혁명 기간 중에 모든 대학과 대부분의 인문계 고등학교의 문을 닫았다. (중략)

그 다음 지도자였던 덩샤오핑 아래에서도 중등교육은 후순위에 있었다. 덩샤오핑이 집권하고 10년이 흐른 1988년에 고등학교 진학률은 그가 처음 정권을 잡았던 1978년보다 낮았다. 1990년까지도 중국 어린이 가운데 60%만 중학교에 진학했다. (중략) 높은 교육비가 가장 큰 문제였다. (중략) 학교에 다니려면 돈이 필요했는데, 가난한 농촌지역의 가정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비쌌다.

물론 중등 및 고등교육이 공짜가 아닌 것은 예전 이야기입니다. 2006년에야 공교육이 필수가 되었고, 모든 아이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을 무료로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134쪽).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의 [그림 4-1]은 중국의 25~35세 인구 중 60% 이상이 고등학교 교육을 마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2014년 통계).

이런 일이 벌어진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호구제도 때문이라고 합니다(137쪽).

농촌학생들은 농촌 학교만 다닐 수 있고, 도시학생들은 도시 학교에 간다. (약 3억 명으로 추산되는) 농촌 출신의 어른들이 도시로 일하러 간다고 해도, 대부분 지역에서 그들의 아이들이 도시의 공립 학교에 등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신 이주한 노동자 부모들 대부분은 아이들을 시골 공립학교에 다니도록 친척들에게 맡기거나 그들과 함께 도시로 이주해 사립학교에 보내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도시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상황이 아주 좋지만, 농촌 아이들은 훨씬 적은 교육을받고 있다. 중국 인구 센서스 데이터에 따르면, 도시 노동력(25~64세)의 고등학교 취학률은 2010년 44%로 같은 시기 농촌 노동력은 단 11%였다.

문제는 인구의 64%가 농촌 호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농촌이 출산율이 더 높죠. 2015년 통계에 따르면, 3세 미만 어린이의 75%가 농촌 호구를 가지고 태어난다 합니다(139쪽).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비용이 여전히 과중하다는 것입니다. 2009년 연구에 따르면,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필요한 직접 비용이 1,659달러로 농촌 지역 1년 수입의 거의 10배에 이르는 돈이라고 합니다(145쪽).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인구가 감소세로 접어들었는데, 어린이들의 대부분이 농촌호구를 가지고 태어나 제대로 교육 받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도시와 농촌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업능력 격차가 약 2년 이상이라는 연구를 보니 더욱 암담합니다(181쪽).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독서, 행복한 인생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