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중국 - 낮은 교육수준의 덫

낮은 인적자원 수준, 중국을 중진국 함정으로 이끌다!

최근 발간된 책, "보이지 않는 중국"은 매우 흥미로운 주장을 펼칩니다. 간단하게 주장을 요약하자면,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잘 교육된 근로자들이 필요하나 중국은 이 부분에서 큰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주장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그림1>입니다.

2015년 국가 인구조사 데이터를 보면, 중국의 노동인구 중 12.5%만이 대학교육을 받았다. 중국 수준의 1인당 소득을 가진 나라 중 가장 낮은 숫자이다. (중략) 고등학교 교육에서도 중국으 아주 후순위에 속한다. 2015년 조사를 보면, 중국 노동인구의 30%만이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 이 숫자를 기준으로 하면, 중국은 멕시코나 태국 같은 중간소득 국가보다 후순위에 있다. (21쪽)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문화대혁명에 있습니다. 약 10년에 걸친 동란 중에 대부분의 학교가 문을 닫았고, 교육 받지 못한 '잃어버린 세대'가 출현한 것이 가장 크죠. 물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교육 받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임금과 낮은 토지가격,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노리고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은 단순 작업을 할 사람들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애플의 아이폰을 생산하는 팍스콘의 조립 공장 라인이 대표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났다는 게 저자(스콧 로젤,내털리 헬)들의 주장입니다. 일단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저숙련 일자리가 베트남이나 인도, 그리고 방글라데시 등으로 이전하는 중이죠. 이런 추세에 대응하여 중국 정책당국은 이른바 '제조업 2025' 정책을 통해 고소득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종류의 작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이들을 필요로 합니다. 

국내외 새로운 고용주들은 비판적으로 글을 읽고, 기초적인 수학을 할 수 있으며, 세심한 논리적 결정을 내리고, 컴퓨터를 사용하며, 영어를 할 줄 아는 노동자들을 필요로 할 것이다. 고용 가능한 노동자 가운데 이런 기본적인 능력조차 가진 이가 적다면, 잠재적인 고용주들은 중국에 공장을 세우지 않을 것이다. (중략)
한국과 대만의 경우를 보자. 저숙련 제조업에 대한 의존에서 전환을 시작했을 때, 그들의 노동력 중 3/4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0년, 한국과 대만의 노동력 중 대학교육을 받은 비율은 각각 37%와 45%였다.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이후 (저부가가치) 제조업 분야가 고갈 되었을 때, 그들이 고소득/고생산성/혁신경제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책 22쪽)

  

책의 핵심적인 주장은 이 정도로 소개를 마치고.. 다음에는 구체적인 주장을 소개한 후, 저의 생각도 밝히겠습니다. 즐거운 독서, 행복한 인생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