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차이 총통의 Foreign Affairs 기고글
타이완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대만 차이잉원 총통의 '포린 어페어'지 기고글을 번역했습니다. 혹시 원문을 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글을 번역하면서 느낀 감상은.. 이런 멋진 지도자를 가진 대만이 '참 부럽다'는 것이었습니다.
타이완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오늘 글은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가치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존재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한 타이완이라는 나라의 회복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훌륭한 통치와 투명성을 가진 확고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이들이 달성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이완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민주적 삶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타이완이 지역과 세계의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힘과 책임감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노력과 용기를 통해 2,350만 대만인은 국제 사회에서의 자신들의 자리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중국 등) 권위주의 정권들은 자신들의 통치체제가 민주주의보다 21세기에 더 잘 적응했다고 그 어느 때보다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주장은 이념 간의 경쟁을 촉발시켰고, 타이완은 그 경쟁 체제의 교차점에 있습니다. 활기차고 민주적이며 서구적이지만, 중국 문명의 영향을 받고 아시아 전통에 의해 형성된 타이완은, 그 존재 자체와 지속적인 번영 덕분에, 중국 공산당의 서사를 모욕하는 동시에 그 지역적 야망에 대한 장애물을 상징합니다.
타이완이 (중국의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끈질기게 유지하며,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로서 행동하겠다는 약속(국제기구에서 배제되는 것이 이를 어렵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은, 이제 전세계가 새로운 이념경쟁의 최전선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재평가하도록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 공산당이 제기하는 위협을 더욱 인식해감에 따라 타이완과 협력하는 것의 가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이완이 함락된다면, 그 결과는 지역 평화와 민주동맹체제에 재앙이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오늘날의 세계적인 가치경쟁에서 권위주의가 민주주의보다 우위에 있다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인도-태평양의 미래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인 인도-태평양 지역은 여러 면에서 21세기의 흐름을 형성할 것입니다. 이는 무역과 제조에서 연구와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수많은 기회를 제공할 테지만, 현명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국제 안보와 세계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긴장과 체제적 모순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긴장상태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관계를 정의한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도전하는, 보다 독단적이고 자신감에 넘치는 권위주의의 부상입니다.
베이징은 타이완에 대한 야심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군에게 가는 수십 조에 달하는 투자와, 대만해협과 주변 해양 지역에 대한 팽창주의적 행동 이후, 베이징은 평화적 해결로부터 점점 더 물리적 해법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인민해방군 항공기와 선박은 대만 해협에서 활동을 크게 증가시켰고, 거의 매일 타이완 남부의 방공식별구역에 침입하는 동시에 섬과 중국 본토 사이의 (일본 열도 부근의 북동쪽에서 홍콩 부근의 남서쪽으로 해협의 중앙을 따라 흐르는) 암묵적인 중앙선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의 국제경쟁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타이완 사람들은 민주주의는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전 세계에 분명히 했습니다. 인민해방군의 거의 매일의 침입 속에서도, 양안관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타이완은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설령 국제사회가 이를 지지할지라도 모험주의적 외교를 펼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역 안보의 유지는 타이완 정부의 전체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2016년 이후 현 행정부가 반복적으로 해왔던 것처럼, 이 대화가 정치적 전제조건 없이 평등의 정신으로 진행되는 한, 베이징과의 대화에 대한 개방성을 계속 표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이징 행정부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해석과 오판의 위험을 줄이고 양안정책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의사결정을 촉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타이완이 도전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협과 기회 모두를 포함한 외부 환경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타이완은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지역 국가들의 협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이완과 미국은 3월에 해안경비대 실무단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실무단은 미국과 타이완 해안경비대 간의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공유를 개선하는 동시에 해양자원을 보존하고 불법조업을 줄이는 것과 같은 공동 목표에 대한 더 큰 협력을 촉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들은 인도-태평양의 다른 파트너들과의 비군사적 문제에 대한 더 큰 협력을 위한 발판 역할을 할 것입니다.
타이완은 또한 현재와 미래의 도전에 더 잘 대비하기 위해 군대를 현대화하고 재편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전투기와 같은 기존 플랫폼에 대한 투자 외에도, 타이완은 이동식 지상기반 대함순항미사일을 포함한 비대칭전력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2022년에는 전면방위동원단을 출범시켜, 잘 훈련되고 잘 갖추어진 예비군이 정규군의 보다 든든한 지원군이 되도록 하기 위한 군사개혁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들은 대만의 자립심과 대비태세를 극대화하고, 우리가 부담을 기꺼이 진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안보 파트너의 지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신호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 안보에 기여하려는 타이완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대만해협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이웃 국가들과의 협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일본 북부에서 보르네오까지 이어지는 제1도련선을 따라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선이 무력에 의해 무너진다면, 그 결과는 국제무역을 방해하고 서태평양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다시 말해, 타이완 방어 실패는 대만인들에게만 재앙이 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70년 동안 이 지역의 평화와 비범한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안보 구조를 뒤집을 것입니다.
타이완은 군사적 대결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웃과의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하고 상호 유익한 공존을 희망합니다. 그러나 타이완의 민주주의와 삶의 방식이 위협을 받는다면, 타이완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타이완 모델
타이완의 역사는 고난과 성취로 가득 차 있으며, 이 역사를 써내려온 것은 타이완 사람들입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우리는 역경과 국제적 고립을 극복하여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민주주의적 전환 중 하나를 달성했습니다. 이 성취의 핵심 요소는 인내, 수완, 실용주의,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완고한 거절이었습니다. 지역의 섬세한 힘의 균형과 지원의 필요성을 모두 이해하는 타이완 사람들은, 실질적인 협력이 시끄럽게 굴거나 모험적인 것보다 낫고, 기꺼이 도움을 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발을 가하거나 체제를 강요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타이완 사람들이 항상 합의에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단적 정체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만든 가치를 흡수하고 이를 지역 전통과 병합하여, 자유롭고 진보적인 질서와 타이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핵심은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포용으로, 수십년간의 권위주의 통치 이후 타이완 사람들이 선택하고 싸워온 결과를 반영합니다. 타이완 사람들은 한번 선택을 하면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불완전할지언정, 민주주의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있어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의는 타이완이 21세기의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탄력성을 부여하고 어렵게 얻은 민주주의 제도를 약화시키려는 내부 및 외부 세력에 대한 방화벽을 제공합니다.
베이징은 타이완을 향한 그 야심을 한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 수용의 근본은, 타이완의 미래가 민주적 수단을 통해 타이완 사람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타이완 사람들은 이 미래가 정확히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침식시키고 바꾸려는 외부의 노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가치와 제도 앞에서 단결합니다. 우리 대다수는 민주주의를 최고의 정부 형태로 간주하고, 타이완을 수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매일 시련을 받고 있지만, 타이완의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는다면 사람들이 일어설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시민사회는 항상 타이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국민당의 권위주의 통치 기간 동안 당외운동은 계엄령 해제와 타이완 민주화를 추진했습니다. 계엄령을 종식시키는 데 기여한 후에도, 이는 정부권력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견제를 계속했습니다. 오늘날, 정치에서 타이완 시민사회의 역할은 전국적으로 강력합니다. 이는 선출직 공무원과 시민들 사이의 신뢰를 반영하여, 결과적으로 선거를 통해, 그리고 선거 간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반영합니다.
타이완 시민사회는 또한 타이완의 국제적 위상에 필수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유엔 및 대부분의 다른 국제 기구에서 타이완이 퇴출된 것은 곧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타이완은 대신 사람들의 엄청난 창의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소규모 기업, 비정부 기구 및 다양한 비공식 집단들을 통해 국제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방해공작을 펼치는 대신, 많은 국가들이 타이완을 국가로서 인정하기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로서 하여금 비대칭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비전통적인 채널을 통해 세계와 우리의 관계를 심화함으로써 타이완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노력에 맞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수십년 간의 고립에도 불구하고 타이완 사람들은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만드는 데 성공했으며, 타이완 자체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이자 경제 강국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규칙을 바꾸며
타이완의 존재에 대한 강력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로서 생존하고 심지어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은 국제관계의 지배적인 규칙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보다 의미있는 역할을 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이러한 야망을 행동으로 옮기는 경제적, 정치적 힘에 의해 뒷받침되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도전과 함께 변화하는 지역 정치의 맥락에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야망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타이완과의 관계에 대한 오랜 추측과 스스로 만든 제한사항을 기꺼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경제강국과 참여민주주의로의 진화를 통해, 기후변화와 새로운 질병과 그 확산에서 테러리즘, 인신매매 및 공급망에의 위협에 이르는 새로운 도전들에 대한 해결책의 일부분이 되고자 하며, 이미 많은 방면에서는 해결책으로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세계가 이제 매우 상호연결되어 있어, 지구 한구석에서 발병하는 질병이 몇 달 안에 대유행 수준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경우, 새로운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확산되는 속도는 국가와 기존 국제기관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초월합니다. 국제사회는 미래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구조에 얽매이지 않고 포용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봄에 코로나19 사례가 급증했지만, 타이완은 민주주의 시스템이 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세계에 보여주었으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및 감시 네트워크의 힘을 활용하면서 모아진 정보가 책임있게 사용됨을 보장합니다. 대유행은 또한 타이완이 자신의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에 절실히 필요한 의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타이완이 세계보건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너무나도 오래 배제되어 있었기에,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스스로의 방법들을 개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유엔 및 기타 다자간 기구에서 배제되는 것은 곧 우리의 회복력을 증진시켰고, 모든 종류의 도전과 위기에 대처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에 자극을 가했습니다.
타이완은 냉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같은 국제 의정서를 준수하고 국내법을 수정하며 점점 더 복잡해지는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자체적 공식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타이완은 또한 지역 개발을 위해 타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우리는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와의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 교육 및 인적 교류, 그리고 기술과 의료 협력을 통해 지역 번영을 촉진하는 신남방정책을 시작했습니다. 타이완은 또한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통해 이러한 파트너들에게 투자하고 있으며, 동시에 안전한 공급망과 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만일 타이완이 함락된다면, 이는 지역평화와 민주동맹체제에 재앙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타이완은 첨단 기술 리더십과, 교육을 받고 세계화된 노동력을 통해 반도체, 생명공학 및 재생 에너지와 같은 분야에서 안전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의 반도체 산업은 특히 중요합니다. 타이완이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려는 권위주의 정권의 공격적인 시도로부터 자신과 다른 국가를 보호할 수 있는 "실리콘 방패"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지역 고급 생산허브 투자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리의 위치를 공고히 할 것입니다. 대만은 컴퓨터 칩을 만드는 것 외에도 고정밀 제조, 인공 지능, 5G 응용프로그램, 재생 에너지, 생명 공학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견딜 수 있는 보다 다양하고 글로벌한 공급망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교육, 공중 보건, 의학 및 자연 재해 예방을 포함한 다양한 다른 분야의 전문 지식과 역량에서 추가적인 소프트파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전문가들과 기관들이 점점 더 지역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대학들은 중국어 교육을 개발하기 위해 이 지역의 다른 대학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료 시설은 아시아 전역의 파트너와 의료 기술 및 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요 국가와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에 인프라 투자를 제공하고 효율성을 활용하는 동시에 우수한 통치제도, 투명성 및 환경 보호를 촉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 중남미와 동남아 지역의 인프라 자금조달, 투자, 시장개발 협력을 강화하는 등 유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요컨대, 타이완은 우리 지역과 세계의 평화로운 발전과 번영에 중요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적 가치들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권위주의적 대안 사이의 글로벌 경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타이완 역시 글로벌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우리는 민주주의 지원 및 옹호를 전담하는 이 지역 최초의 비정부 조직인 타이완 민주주의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 기금과 영국 웨스트민스터 민주주의 재단이 설정한 모델에 따라, 타이완 민주주의 재단은 민주적 개발과 인권을 옹호하는 국내외 비정부 기구에 자금을 제공합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과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정치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촉진하고, 매년 열리는 민주주의를 위한 아시아 청년 리더 프로그램과 같은 투자를 통해 청소년 참여를 장려합니다. 2019년에 타이완 민주주의 재단은 종교 자유에 관한 최초의 지역 포럼을 조직했으며, 우리 정부는 최초의 종교 자유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타이완은 민주주의, 성평등, 언론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강력한 기록을 바탕으로 아시아에서 더욱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는 더 많은 글로벌 비정부 기구의 본부가 되었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 국립민주당, 국제공화당, 유럽가치안보정책센터, 프리드리히 나우만 자유재단 등의 단체들이 타이완에 지역 사무소를 설립했습니다. 타이완에서 그들은 감시, 괴롭힘, 당국의 방해에 대한 끊임없는 위협 없이 이 지역에서 중요한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입지를 구축하는 데 관심이 있는 국제기관을 환대하여 타이완을 민주공동체의 이익을 증진하는 허브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편 글로벌 협력 및 훈련체계(Global Cooperation and Training Framework, 타이완, 미국 및 기타 파트너가 공동으로 관리하여 우리의 전문 지식을 전 세계 국가와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는 법 집행, 공중보건, 그리고 좋은 정부체제 같은 분야들에서 창의적인 협력을 촉진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GCTF 활동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민주주의가 허위 정보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둘 모두 타이완이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것들이지요.
지난 5년 동안 87개국 이상에서 2,300명 이상의 전문가와 관계자가 대만에서 열린 GCTF 워크숍에 참석했으며, 포럼은 계속 확대되어 타이완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 간의 더 큰 협력의 길을 제공할 것입니다. 실제로 타이완은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많은 문제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나라들의 가까운 정치적, 경제적 파트너가 되어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선의를 위한 힘
권위주의 정권이 가하는 위협은 민주주의 국가에 중요한 경종을 울리며 안주에서 벗어나도록 자극했습니다. 힘든 도전이 남아있지만, 전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현재 자신의 가치를 보호하고 침체된 제도를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 동맹들 역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영토 면에서 작지만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으며, 우리의 존재가 세계에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실존적 위협에 맞서 인내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타이완의 헌신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습니다. 대만 국민은 민주주의가 진정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19 전염병에 대처하고 전 세계 국가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통해 대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과 타이완이 중요한 이유에 대한 또 하나의 예시를 제공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첨단 산업, 특히 첨단 반도체 생산은 계속해서 세계 경제를 견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생활 방식을 수호하면서 다양한 국가들과의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타이완의 능력은 이 지역의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영감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도전을 피한 적이 없습니다. 세계는 앞으로 험난한 여정에 직면해 있지만, 이는 타이완에 전에 보지 못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가 권위주의 국가와 교역할 필요성과 사회를 정의하는 가치와 민주적 이상을 수호해야 할 필요성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찾으려고 할 때, 타이완은 점점 더 해결책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타이완은 국제 무대에서 그 능력에 상응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선의의, 그리고 영원한 세계적인 힘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