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시간" - 한국 재정의 현실과 대안을 파헤치다

경기가 나쁠 때 재정을 확실하게 쓰되, 증세 플랜도 함께 짜야한다!

최근 존경하는 여러 교수님들(#중앙대_류덕현, #명지대_우석진, #서울대_홍석철 교수 등)이 쓴 흥미로운 책 #정책의_시간 읽다가 흥미로운 부분 위주로 인용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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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류덕현 교수님의 파트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두 번째 <그림>)을 옮겨 보면 "우리나라의 명목 성장률이 장기간 이자율보다 높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명목성장률이 이자율을 넘기만 하면, 국가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거시 경제적 조건이 통용된다. " 

-> 예전에 제가 소개했던 블랑샤 논문이 재인용되어 너무 기뻤습니다. 국가부채가 늘어나서 큰일이라는 이야기만 횡행할 뿐, 대체 어떤 큰일이 벌어지는 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황당했는데.. 류교수님 이야기에 속이 시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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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목에서 "그럼 재정적자가 계속 되어도 좋다는 이야기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우석진 교수님의 파트(두 번째 <그림>를 통해 답하겠습니다. "세제개편안 중 논에 띄는 세법 개정안은 부가가치세에 있어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한 조치다. 코로나 19사태를 지나면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매출 8천 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납부세액을 간이 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조치한 바 있다."

-> 이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그렇게 재정적자가 문제가 되어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면 한국 경제 여건에서 '#부가가치세'가 주된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즉 가장 유력한 증세원인데.. 여기에 이러게 각종 특례 및 경감을 덕지덕지 붙이면, 과연 앞으로 제대로 된 세원 발굴이 이어지겠느냐는 걱정이 제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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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홍석철 교수님의 지적을 인용해보겠습니다. "정부지원금이 높아지면 건강보험은 현재의 사회보험 방식에서 조세 기반의 국가보건 서비스 방식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 기능과 역할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중략) 현재의 사회보험 방식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국민들이 지불하는 보험료 비중이 크기에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크지만, 국가보건 서비스 방식에서는 보험료 부담이 낮아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더 커지고 의료비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수요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 노령화 속에서 점점 건강보험 재정의 정부지원금 의존도가 높아질 텐데, 이게 여러 문제를 유발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사실 고령화가 불러올 가장 큰 #재정위험 요소가 이 곳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소개글을 줄이겠습니다. 귀한 책 발간의 좌장을 맡으신 #명지대_원승연 교수님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