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피할 수 없는 부채 위기(서영수)

임대차 3법이 불러온 걷잡을 수 없는 부채 위기 이야기

제가 그간 만났던 수많은 부동산 폭락(혹은 비관)론자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는 이는 #서영수이사 입니다. 서영수 이사는 은행업종을 오랫동안 분석했고, 또 애널리스트 경력 초기에 겪었던 카드 위기 덕분에 우리 금융기관의 취약 포인트에 잘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덕에 2018년 '#대한민국_가계부채보고서'를 발간하여, 이대로 가면 한국 부동산/가계부채는 큰일난다고 경고하기에 이르렀죠. 그리고 3년이 흘러.. 부동산시장에 큰일이 났습니다. 예. 버블이 걷잡을 수 없이 형성되는 중입니다. 가계의 소득 수준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집값이 비싸진 것이죠. 그리고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이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면 대부분의 약세론자(혹은 비관론자)들은 입을 닫게 됩니다. 그러나 서영수 애널은 새로운 책 "#2022_피할수없는_부채위기"를 통해 한층 더 자신의 주장을 강화했네요. 일단, 내용이 맞고 안맞고를 떠나서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 출장 길에 진지하게 읽었고, 대부분의 주장은 아니지만 일부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를 '그림' 위주로 소개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래에 표시된 [그림 1-1]의 '다양한 기준'에 따른 가계부채는 매우 흥미로운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과 자영업자 부채를 가계부채로 간주하면 얼마나 많은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지 보여주죠. 아마 '#광의의_가계부채'라고 봐야겠지만, GDP의 162%라는 대목에서 놀라는 이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GDP대비 가계부채가 100% 넘으면 위험하고 아니면 안 위험하다는 식으로 볼 수는 없기에, 이 숫자가 주는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림 1-8]이 더 흥미로웠습니다. 가계부채가 대체 어디에서 늘어났다는 말인가? 이 의문을 풀어주었기 때문으로, '#전세자금대출'이 가계부채 급증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30.7%나 전세자금 대출이 늘어나는 동안 주택담보대출은 단 5.8% 늘어났으니 말입니다. 

왜 이런일이? 다 이유를 알듯, 2020년의 '#임대차3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림 2-14]에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듯, 임대차3법 통과 이후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이게 '#갭투자열풍'을 부르고, 이는 다시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는 순간, 대책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서 임대차 3법 폐지하고, 정부가 전세대출을 조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암튼 다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흥미로운 그래프로 가득찬 책, "2022 피할 수 없는 부채위기"에 대한 소개글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즐거운 독서, 행복한 인생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