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우크라이나 다음 번 차례인가?
Ecnonomist紙 - 대만의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이 장애물!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수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유럽에서 전면전이 발생한 데다,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또 학살당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다음 번 전쟁은 어디에서"라는 의문을 지니게 되었고, 상당수 사람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 위험을 머리에 그리게 되었죠. 세계적인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Will Taiwan be the Ukraine of Asia?"라는 칼럼을 통해 이 문제를 본격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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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지배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대만을 독립국가로 대우하지도 않죠. 펠로시 여사가 대만을 떠난 후, 중국은 수 십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한편 대만 해역에 군함을 보내 실제 사격 훈련을 단행했습니다.
2세대 전, 대만은 전형적인 독재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만 독립'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는 민진당의 차이잉원 총통이 이 민주국가의 수장이죠. 특히 2천 4백만 대만 사람들은 자유를 만끽하는 가운데 중국의 거의 3배에 이르는 소득을 자랑합니다. 이는 베이징의 독재자들에게는 암묵적인 도전으로 여겨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만 국민의 7% 미만이 본토와의 통일을 희망한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태도도 변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군사력 증강을 위한 대만의 요청에 흔쾌히 응하고 있죠(물론 그때마다 실무자들은 대통령의 발언 상당 부분을 철회하곤 합니다). 대만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 자국을 방어하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군대 징집 기간의 연장은 물론) GDP의 2%에 불과한 국방비를 증액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서방에 대한 효과적인 도전'이라고 봅니다. 2005년 중국은 '대만 분리독립 금지법'을 통과시키는 등 언제든지 군사적인 행동을 준비하는 중이죠. 그러나 강력한 대만의 군사력, 그리고 160킬로미터에 이르는 해협을 넘어 대만으로 군사력을 투사하는 것이 현실적인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품은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