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국 함정, 증거 부족! - by Economist紙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한들 성장이 지속되었음을 잊지 말자!
세계적인 국제경제지, 포린 어페어스는 1994년 폴 크루그먼의 《아시아의 기적의 신화》를 게재함으로써 중진국 함정에 대해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폴 크루그먼의 주장을 인용하자면, "자본 및 노동력의 투입만으로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90년대 한국 등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경제성장은 총요소 생산성의 향상 없이, 투입증가로 달성한 허상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은 세계은행의 보고서에서 가져온 것으로, 세계 주요국의 1960년 미국대비 1인당 소득 비율과 2008년의 미국대비 1인당 소득 비율을 보여줍니다. 1960년 미국 소득에 비해 5~50% 레벨에 위치했던 나라(=중진국)의 대다수가 48년이 지나도록 그 레벨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중진국 함정이라고 하죠. 극단적 저소득 국가에서 중진국(미국 소득 대비 5~50% 레벨 국가)이 되는 것은 쉽지만, 그 이상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은 대단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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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국 함정에 빠져드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이 이뤄집니다. 인구배당금 수령, 즉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나이든 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이 늘어나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된다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임금과 토지가격이 상승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른 나라로 떠나며 저성장 국면이 시작된다는 것도 설득력 있는 주장이죠. 더 나아가 따라잡기 성장 패턴에 익숙해져 있다, 냉혹한 국제 경쟁 속에서 자신만의 오리지널리티를 찾지 못하며 몰락했다는 설명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세계적인 경제지, Ecnonomist는 "The middle-income trap has little evidence going for it(2017.10.5)"의 칼럼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1인당 GDP의 성장에 기여하는 조합은 여러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인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부분에서 더 생산성인 곳으로 이동 시키는 것이다(농업 부문에서 도시 제조업으로의 인구 이동). 두 번째는 근로자 1인당 자본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자본장비율 향상). 세 번째는 기업 혹은 나라가 이전에는 채택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교한 노동과 자본의 결합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다(기술 확산). 마지막은 세계에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기술진보를 도입하는 것이다(기술 혁신).
그리고 이 네 가지의 조합은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혼란스럽게 공존하는 과정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입니다. 즉 통계적으로 볼 때, 정체된 것처럼 보이지만 꾸준한 성장을 달성하는 나라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래 <그림>처럼, 중진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에 주목할 필요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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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쓰여진 이 칼럼 이후, 중진국 함정 이론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국경제는 2018년 이후 세계경제성장률에 뒤쳐지기 시작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곧 소개할 폴 크루그먼의 칼럼에서 자세히 다뤄질 에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