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국 함정에 빠져든 중국 - 폴 크루그먼(NYT)
투자효율 감소, 노령화, 부동산 거품의 붕괴 때문!
지난 시간 "중진중진국 함정, 증거 부족! - by Economist紙"이라는 칼럼을 소개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뉴욕타임즈에 실린 폴 크루그먼 교수의 상반된 주장("China’s Future Isn’t What It Used to Be", 2022.12.22)을 소개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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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나라의 지도자는 아주 다른 해를 보냈다. 2022년 초, 조 바이든은 실패한 대통령처럼 보였다. (중략) 이와 대조적으로, 당시 중국의 최고 지도자 시진핑은 코로나에 대한 승리를 자랑하고 있었다. 실제로 한 동안 사람들은 중국의 전염병 관리의 명백한 성공이 중국이 세계의 선도적인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예고한다는 주장마저 들을 수 있었다("Will China Become the World’s Largest Economic Superpower Because of Coronavirus?" 참조).
중국의 미래가 예전 같지 않은 이유는?
지난 3년간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한 것은 '대중과 상의할 필요가 없는' 중국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았다. (중략) 그러나 중국에 임박한 비극(=코로나로 인한 대규모 사망자 발생)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랜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신호처럼 보인다.
놀라운 경제 성장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심하게 불균형하다는 것은 수 년 동안 명백했다. 성장의 과실이 가계로 너무 적게 흘러들었으며, 이 결과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소비지출 비중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극도로 높은 투자율(투자/GDP)이 그 격차를 메우고 있었지만, 최근 중국 기업의 투자 성과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새로운 산업으로의 진출이 감소하는 징후가 뚜렷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사실상의 완전 고용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는 거대한 주택 거품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한 추정치에 따르면, 그것은 GDP의 29%를 차지하며, GDP 대비 부동산 투자는 2000년대 거품이 한창일 때 미국에서보다 두 배나 높다(아래의 <Figure 2> 참조).
https://cepr.org/voxeu/columns/can-chinas-outsized-real-estate-sector-amplify-delta-induced-slowdown
부동산 거품에 힘입은 완전고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중략) 중국의 거품이 정확히 어떻게 끝날지는 분명하지 않다. (중략) 문제의 일부는 인구통계학이다. 중국의 생산가능인구는 실제로 2015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빠른 생산성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면 여전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중략) 하지만 당신이 중국의 경제적 지배를 예상하고 있었다면, 당신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내가 말했듯이, 중국의 미래는 예전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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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자본투자가 계속되지만 투자 효율이 떨어진 것, 그리고 부동산 거품이 심화된 것. 마지막으로 인구배당이 소멸된 것 등이 크루그먼 교수가 중국을 비관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 글과 함께 보면 좋은 글의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1076
https://brunch.co.kr/@hong8706/262
https://brunch.co.kr/@hong8706/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