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을 평가해봅시다
정작 재정을 풀어야 할, 코로나 팬데믹 때 돈을 못쓴 아쉬움이 남아
최근 흥미롭게 읽은 책 "경제 뉴스가 그렇게 어렵습니까?"에 대한 세 번째 서평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을 회고해 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전에 올린 서평을 못 본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저출산이 문제? 한 번이라도 대규모 예산 집행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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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217쪽에는 아주 흥미로운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을 어떻게 운용했을까요?
문재인 정부의 재정 수지는 어땠을까? 많은 언론을 통한 이미지를 보면 “돈 풀기 중독”, “거덜 난 곳간" 정도로 요약된다. 많은 언론이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는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나친 재정 확장으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을 것 같다.
최근 발표된 IMF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2022년 4월 호를 통해 우리나라 '일반정부 재정 수지 비율'을 보자. 일반정부 재정 수지 비율이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등 우리나라 정부 전체의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GDP로 나눈 것이다.우리나라 정부 전체의 재정 수지 비율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다.
박근혜 정부 시기(2013~2016) 재정 수지는 매년 흑자였다.GDP 대비 재정 수지 비율은 연평균 약 1% 전후를 기록한다. 문재인 정부 시기 (2017~2021) 재정 수지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다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7년, 2018년은 2.2%, 2.6%로 이전보다 큰 규모의 흑자를 기록한다. 언론은 당시에도 "곳간 거덜","슈퍼 예산" 등의 단어로 평가했으나, 실제는 사상 최대 재정 수지 흑자를 기록한 긴축 예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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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를 가지고 '돈 풀기 중독'이라고 묘사하면, 이건 참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다음에는 한국의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섭니다(책 218~219쪽).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2021년 재정 수지는 적자를 기록한다. 재정 수지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2020년, 2021년 선진국 평균 재정 수지 비율은 GDP대비 -10.5%, -7. 반면 우리나라 재정 수지 비율은 -2.2%,3%다.-0.6%다. 선진국 평균 재정 수지 비율과 우리나라 재정수지 비율의 차이는 무려 8.3%포인트, 6.7%포인트를 기록한다. 역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커다란 차이다.
정리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일반정부 재정 수지 비율은 코로나19 이전까지는 박근혜 정부의 재정 수지 비율보다 더 큰 폭의흑자를 기록하는 긴축 재정을 펼쳤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에는 적자 재정을 펼쳤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재정수지 비율은 다른 선진국에 대비해서 가장 적자 폭이 적다.
핵심을 찌르네요.
문재인 정부 재정정책의 최대 문제가 이겁니다. 2013~2019년 동안 재정흑자를 기록한 것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일이 벌어질 때 돈을 적극적으로 풀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돈을 적게 풀었죠. 그나마 돈을 푼 것도 2022년 대통령선거가 임박해서였습니다.
참으로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아무튼.. 재정에 대한 이상한 정보가 너무나 많은 지금, 참으로 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책이라 생각되어.. "경제 뉴스가 그렇게 어렵습니까?"를 강력 추천합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0594#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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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싶어서, 2022년 10월에 발간된 'fiscal monitor(by IMF)'에 나온 표를 공유합니다. 'with 코로나'가 시작되는 2022년에 갑작스럽게 재정적자가 급증하는 게 눈에 띄네요.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