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곁에 다가온 인구변화 충격 - Bloomberg
저출산 고령화 흐름을 해결할 사실상 유일한 방법은 '이민 촉진' 뿐!
최근 중국의 인구감소를 바라보며 서구의 국가들은 중국의 쇠퇴를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서구 국가의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당장 한국만 해도 2020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블룸버그의 특집 기사 "Demography Is Coming for Us, Too"는 세계가 저출산과 고령화 흐름 속에서 어떤 변화를 겪을 지 다루고 있기에, 그림 위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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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뿐만 아니라 부유한 나라들도 늙어가고 있습니다. 고령화는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정부의 재정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유한 나라들과는 달리, 가난한 나라들은 앞으로 수년간 인구 증가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략) 국제연합의 예측에 따르면, 고소득 국가에 사는 인구의 비율은 1950년 28%에서 금세기 말 11%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반면 저소득 국가의 점유율은 5%에서 22%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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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노동력의 구성에도 큰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1950년 이후 선진국 인구의 약 3분의 2가 15~64세 연령에 있었지만, 금세기 말에는 54%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중국은 2012년 73%에서 2085년 47%로 급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의 노동력 감소가 이토록 가파른 이유는 인위적인 저출산 정책 때문입니다. 1970년대부터 베이징에서 시행된 출산 제한은 남자 아이를 선호하는 가족에 의한 여성 태아의 대규모 낙태를 포함하여 고통스러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상당한 성비 불균형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로 가속화된 고령화는 중국이 부유해지기 전에 최초로 늙어가는 나라가 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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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전역의 정부는 가족들에게 인구 이동을 늦추려고 노력하는 출산에 대한 모든 종류의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GDP의 거의 3%를 '가족 복지'에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거의 5배에 달합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소위 인구 대체율(2.1 명) 이하로 떨어진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민이 유일한 해법일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의 피해와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를 희망하는 저소득 세계의 비교적 젊고 풍부한 인구는 부유한 나라의 인구감소로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죠.
이민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부유한 국가들은 노령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을 덜고, 노동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일군의 연구자들은 2020년 대비 이민이 37% 증가하면 인구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국가 의존도가 안정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연금개혁이 대단히 어려운 것처럼, 이민에 대한 장벽을 완화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민자들은 그들의 두뇌 뿐만 아니라 종교와 문화를 함께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세계의 유권자들은 결국 폐쇄된 국경을 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