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부채 문제가 부각될 나라는? 중국!

IMF(2023.4.10)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블로그에 올라온 <그림> 하나 공유합니다. 최근 세계 각국 정부는 과거에 비해 정부부채 문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이후 재정지출이 줄어든 데다, 인플레로 인해 부채의 실질적인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1% 금리로 10년 만기 국채를 발행했다면.. 인플레가 10%에 이르는 순간, 이자 부담이 급격히 떨어질 것입니다.

반면 이런 추세를 거스르는 나라가 둘 있습니다. 한 나라는 감세 정책을 여러번 펼친 미국(연한 파란선)이며, 다른 나라는 내수 경기의 부진을 해소할 목적으로 끊임없이 재정정자를 무릅쓰고 있는 중국입니다. 

특히 중국의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을 보면, 2016년 '그림자 금융' 개혁 이후 급격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중국의 재정수지가 더욱 크게 나빠졌죠. 미국이 금리인상하는 데, 중국이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없어.. 나온 고육지책이었으리라 봅니다만, 너무 데이터가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글을 참고하세요

How to Tackle Soaring Public Debt (imf.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