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외전 - K컨텐츠가 세계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치열한 경쟁과 자본 투자, 그리고 산업정책이 맞물린 결과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 정치외교학과 수업을 들은 적 있었는데.. 한 학기 내내 수입대체 산업화 이론만 배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 산업의 경쟁력이 약할 때에는 육성시킨 후에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분야의 대가 프레비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세계화의 종말과 새로운 시작", 88쪽).
그는 주변부 국가들이 자유무역을 환영하기 보다는, 기계와 공장 장비는 수입하되 소비재 수입은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략) 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전략이 주변부 국가들의 생산성을 높여 점진적으로 경제를 개방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이 이론을 추종한 비동맹 국가(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는 이렇다할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예외에 속합니다. 특히 K컨텐츠는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일본 같은 세계적인 컨텐츠 강국의 자리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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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시장 개방이 준 충격에 있다고 합니다. 최근 흥미롭게 읽은 책, "한류외전"은 K컨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 시점을 1985년으로 잡습니다(27쪽)
할리우드 사업자를 대표하는 미국 영화 수출협회(MPEAA)는 70년대 말부터 줄곧 한국 영화시장의 개방을 요구했다. 이들은 1985년 6월, 한국에 불공정한 수입 규제와 검열이 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에 한국을 제소했다. (중략) 1986년 제6차 영화법 개정을 통해 외국 영화사의 국내 영업 등록이 가능해지고, 1989년부터는 외화 수입 프린트 벌 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이때 한국 영화산업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다. 헐리우드 영화가 상영되는 영화관에 뱀을 풀어 놓는 일이 벌어진 것도 이때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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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떻게 해서 K컨텐츠는 소멸의 위기를 딛고 비상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에 있었습니다(50쪽).
1994년 김영삼 정부는 <쥬라기공원>의 세계적 성공에 자극 받아, 문화체육부에 문화산업국을 신설했다. 이후 문화 분야에 투자하면 높은 사회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정책 보고서들도 등장했다. 1995년에는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해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을 의무로 규정하기도 했다.
저도 기억납니다. "헐리우드가 <쥬라기 공원>으로 번 돈이 한국이 자동차 수출해서 번 돈 보다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가 퍼졌었죠. 이때 우리 정부는 영화산업을 보호해야할 허약한 존재로 보기보다,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올 수 있는 수출산업으로 키우기로 전환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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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외환위기 이후 벤쳐 붐이 분 것도 K컨텐츠 산업의 성장을 가져온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습니다(100~111쪽).
김대중 정부는 1999년 5백억원을 출자해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설치했다. 이 기금을 통해 문화산업 개발과 시설 현대화 등에 대출을 제공하고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에 출자도 했다. 이 기금은 2006년 폐지 결정 때까지 1,905억 규모로 확대되었다. (중략)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문화산업 분야 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도입했다. 1999년부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 같은 펀드들이 문화산업에 투자할 경우 제조업 투자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90년대만 해도 영화관은 어둡고 침침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말 강변CGV부터 차례대로 멀티플렉스가 문을 열면서, 쾌적하게 데이트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었죠. 마님이랑 연애할 때 참 자주 갔던 기억이 닙니다.
결국 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압력의 강화, 여기에 정부의 조직적인 지원이 합쳐서 혁신의 토양이 뿌려졌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뛰어난 인재들이 K컨텐츠 분야에 대거 진입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강재규 감독부터 봉준호 감독까지..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낸 신진 세력이 이때 모두 등장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K컨텐츠 산업의 성공은 비단 한 주체의 공이 아닌, 치열한 경쟁과 자본투입 그리고 정부 지원이 합쳐져 만들어낸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설처럼 술술 읽을 수 있는 재미난 책, "한류외전"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