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채와 개인부채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크루그먼(2023.5.19)
미국 정부는 그렇게 많은 빚을 졌는데, 왜 망하지 않는가? 이런 의문을 가진 이들에게 폴 크루그먼 교수가 답합니다. "국가는 죽지 않기에, 꼭 현금으로 빚을 갚을 필요는 없다"고 말입니다. 어떤 이유로 이런 주장을 펼치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칼럼 원문은 아래 링크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pinion | Why the Government Debt Isn’t Like Yours - The New York Times (ny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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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가장 많이 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은행은 제가 돈을 갚기를 기대합니다. 왜 같은 것이 정부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미 31조 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계속 돈을 빌릴 수 있습니까?"입니다.
우리가 지닌 빚과 정부 부채의 가장 큰 차이는 "당신은 늙고 병들고 죽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개인들은 예측 가능한 수명주기에 따라, 서서히 소득이 줄어듭니다. 소득의 정점은 45~54세이며, 나이가 듦에 따라 가파른 감소세가 나타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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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차입자에 돈읖 갚을 여력이 있을 때, 부채의 상환을 요구합니다. 반면, 정부는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세수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림 설명: 연방 정부 세수를 소비자물가 변화를 조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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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부도 빌린 돈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꼭 보유한 현금으로만 상환할 이유는 없습니다.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 예전에 발행한 채권에 대한 원금를 지불할 수도 있고, 또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새로 채권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사실, 정부가 현금으로 빚을 갚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세계2차 대전에 발생한 엄청난 빚입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부채는 국내총생산의 100%에 이르렀습니다. 이 빚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전혀 갚지 않았습니다. 트루먼 때나 케네디 대통령 시절이나 거의 같은 연방 부채를 짊어지고 있었죠.
그러나 1960년 선거에서 아무도 국가부채 상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각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빚을 내 집을 구입했는데, 소득이 갑자기 늘어난다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일이 상시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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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만 이런 식으로 부채를 해결했을까요?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15년 나폴레옹 전쟁이 끝날 때, 영국의 GDP 대비 부채는 약 185%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부채의 대부분이 이자만 지급하면 될 뿐 원금은 영원히 받지 않는 채권. 즉 영구채였기에, 이자만 갚으면 되었습니다. 즉, 영국은 부채를 상환한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19세기 내내 영국은 안정적인 물가를 누리면서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떨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1851년, 영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는 130%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영국 사람들은 과도한 국가부채에 대해 별로 걱정하지 않았고, 이때에는 템즈강의 악취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정부에게 시위를 하고 있었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죽음과 세금이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라는 격언에서, 정부는 죽음은 빼달라고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세금은 꾸준히 성장하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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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주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시사점은 정부 부채가 지닌 특수성이 무너질 위험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이기에 가능한 해법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은 한국과 일본, 독일의 명목 GDP를 보여주는데.. 일본이 30년째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강력한 디플레가 발생하면서 외형 자체가 줄어든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면, 세금이 제대로 걷히기 힘듭니다. 즉, 정부는 죽지 않을지 모르지만 .. 세금은 줄어들 수 있죠.
또 다른 문제는 남유럽 재정위기 같은 사례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강력한 경제력을 갖춘 기축통화 국가들은 부채를 갚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만.. 만일 국가재정이 부실한 나라가 빚을 해외에 짊어지고 있다면, 1982년 남미 외채위기 혹은 2010년 남유럽 재정위기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물론 한국은 정부 채권의 대부분을 국민이 가지고 있기에, 이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만.. 그래도 재정을 미국처럼 운용할 자유를 가지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예'라고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암튼 흥미로운 주장이지만, 백퍼센트 동의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