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국가는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나?

The Economist(2023.5.24)

1인당 국민소득은 각국가의 부유함을 잘 보여줍니다만, 이것 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가 부유하지만 국민 모두에게 교육과 자유 그리고 게층상승의 기회가 골고루 주어지고 있느냐고 물으면 대답하기 곤란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가 개발됩니다. 예를 들어 HDI(인간개발지수)는 1인당국민소득과 유아사망률 그리고 문식률 등을 집계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비영리 단체 Social Progress Imperative는 세계 170개국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와 자원이 주어지는 지'를 측정한 사회진보지수(SPI) 측정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well does your country provide for its citizens? (economi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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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Progress Imperative는 GDP 대신, 52개의 지표를 추적해 세 가지의 범주로 분류해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첫 번째는 식량이나 물 같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는지 측정하며, 두 번째는 교육 및 건강관리 등 인간의 장기적인 비전과 관련된 자원이 제공되는지, 마지막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 등 기회 균등에 초점을 맞춥니다. 

한국은 세계 20위에 올랐으며, 1990년 이후 30년 동안 17위의 순위 상승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상위권에서 크게 떨어진 나라들은 스웨덴(-5), 캐나다(-8), 벨기에(-3) 뉴질랜드(-1), 호주(-4), 일본(-2), 프랑스(-5) 등이었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세계 107위로, 기본적인 욕구에서는 87점을 받았지만 장기적인 개발과 기회 항목에서 각각 62점과 45점을 기록했습니다. 

<표> 사회진보지수 Top 20 국가

참고로 인도의 SPI는 30년 동안 16점 높아져, 세계 121위입니다. 반면 베네수엘라는 같은 기간 가장 순위가 크게 하락한 나라로 106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아래 <그림>은 1인당 국민소득과 SPI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중국이 가장 눈에 읩니다. 소득 수준이 올라온 것에 비해 SPI는 매우 낮은 편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면에서 미국도 기이한 나라입니다. 소득 수준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SPI는 31위에 불과합니다. 미국 경제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뛰어난 성취를 기록했음에도, 2016년 이후 미국의 순위 하락이 가파릅니다. 돈이 모든 '선(善)'의 근원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