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북한의 대분기, 원인은?
김두얼(2021.8.17)
대한민국(이하 '한국')과 북한의 경제 성과는 이제 비교하기도 힘들 정도로 벌어졌습니다.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선 반면, 북한 1천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기록하는 중입니다. 즉, 북한의 경제 규모는 한국의 1/60 정도에 불과합니다. 1년 한국의 국내총생산이 2천조원 정도 되니, 북한은 약 33조원이 되는 셈입니다. 서울시의 한 해 예산이 44조원이니, 북한은 한국 1개도시 예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림> 1910년 이후 대한민국과 북한의 1인당 GDP 추이(2019년 실질 가격 기준, 1천 달러)
그럼 북한은 처음부터 못살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아래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일제 식민지기 북부지역의 1인당 소득은 남부에 비해 약 1.4배 이상 잘 살았습니다. 대륙 침략 전초기지를 만들기 위한 목적의 투자도 있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탓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림> 일제 식민지기 조선지역의 1인당 국민소득과 남부지역 대비 북부의 1인당 국민소득 비율
그러나 이후 역사의 전개는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특히 북한은 1990년 동구권의 붕괴로 경제지원이 끊기기 이전부터 지속적인 성장률의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적어도 1980년대 후반에는 급격한 성장률의 정체에 빠져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 다양한 연구자들이 추정한 북한의 경제성장률(1953~1990년)
연구자들은 1960년부터 1989년까지 북한 경제 성장의 원천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햇습니다. 1인당 소득은 증가했을 지 모르지만, 이는 대부분 자본과 노동력의 집중적인 투입 때문이었지.. 생산성의 향상에 기인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노동이나 자본의 투입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생산량의 증가분을 TFP(총요소생산성)이라고 지칭하는 데, 북한 경제는 TFP의 성장이 1도 없었음을 발견할 수 있죠.
반면 한국은 TFP 성장률 세계 1위입니다. 절대적인 생산성의 향상은 아일랜드가 1등일지 모르지만, 아일랜드는 대부분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에 기인한 것인데 비해.. 한국은 총요소생산성(Multifactor Productivity = TFP)의 증가에 기인한 생산성의 향상이 나타났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계적인 부국 룩셈부르크나 뉴질랜드 호주 등은 죄다 '노동력 투입' 덕분에 성장한 것을 발견할 수 있네요.
더 나아가 룩셈부르크와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어떻게 선진국 클럽(OECD)에 가입되어 있는지 신기할 뿐입니다.
<그림> 1995~2017년 OECD 가입국가의 생산성 분해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이 경쟁력 잃어버려 망한다" 같은 주장을 펼치는 자들이 넘쳐 흐릅니다. 그런 이들에게 아래와 같은 질문 던지고 싶습니다.
"한국 망하기에 전에 다른 나라들이 먼저 망할 것 같지는 않습니까"
즐거운 독서, 행복한 인생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