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복지정책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성공했나?

2010년대 접어들어 재정의 불평등 해소 기능, 강화!

워낙 재미없는 제목의 논문(사회보장 재정 위기 감지 및 대응을 위한 분석적 기반 연구 - 재정구조 및 관리체계의 현황과 진단)이라, 그냥 넘길 뻔 했는데.. 고수분의 핵심 요약 덕분에 보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아래의 [그림 3-4]만으로도 가치를 지닌다 봅니다. 2007년과 2010년, 그리고 2015년 그리고 2019년 세금정책의 불평등 개선 효과를 보여줍니다. 먼저 2007년은 5분위(소득 상위 20%) 계층이 큰 재정 부담을 지고 있지만, 대신 1분위(소득 하위 20%) 계층이 누리는 이익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갑작스러운 변화가 출현합니다. 일단 5분위가 지는 조세 부담은 큰 변화가 없는데, 1분위 계층이 받은 혜택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확대됩니다. 5분위가 지는 부담은 더 커지고, 1분위가 누리는 혜택은 더 커지죠. 

특히 아래의 [그림 3-8]은 연령 및 소득 수준에 따른 효과까지 보여줍니다. 가로 축은 1~10 사이의 숫자인데, 10에 가까울수록 나이가 많고 소득 수준이 높은 이들입니다. [그림 3-8]의 제일 밑에 있는 순 효과(Net Benefits)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정부의 재정정책 혜택을 누리며 소득이 많을수록 재정정책으로 인한 순이익이 마이너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건강보험 및 기초연금 등의 혜택이 집중되며, 소득이 많을 수록 누진소득세제(및 재산세) 영향으로 혜택보다 더 큰 부담을 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한국은 분명 불평등한 나라이나, 적어도 재정정책 면에서는 불평등 문제를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지속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는 논문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