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에 대한 제언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우선이다

9월 5일은 바로 그날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민의 88프로가 대상이라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날이지요.

받게 되면 하위 88프로라는 말이 되고,

못 받게 되면 상위 12프로라는 말이니.

받아도 그렇고 못 받아도 그럴 것 같지요.

미리 신청해둔 국민 비서 구삐를 통해

알림 톡이 도착했습니다. 첫 문장이 죄송합니다로 시작하니 저는 대상이 아니네요.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는 선후배들도 맞벌이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립니다.

강남에 집을 가진 선배들도 대상자가 있어

좀 어색하다 생각하는데, 신문기사를 보니

재난지원금 기준에 대해  불만이 많은 모양입니다.

직장인은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건물주 등 고액 자산가도 대상이 되고, 영세한 지역가입자가 오히려 대상이 안 되는 등 역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와 함께 받게 된 88프로도 불만, 못 받은 12프로도 불만이라는 제하의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받은 사람들은 당장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생계에 도움이 되니 좋고, 못 받은 사람들은 그만큼 고소득자라는 뜻이니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도 될 듯한데 왜 그럴까 생각해봅니다.

돌아보면 작년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 이후 지금까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제도의 취지나  지원대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판단됩니다.

전 국민 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 선별지급면 어떤 식으로 배분할 건지에 대해 매번 정치적

으로 대립함으로써, 받은 사람도 못 받은 사람도 불만인 상황이 반복된 것입니다.

기준이 명확하고 기준의 근거가 합리적이라면 수긍할 텐데 기준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지요.

정치의 수준은 정치인의 수준이 아니라 유권자의 수준이라는 말이 있지요. 포스트 코로나가 되었든 위드 코로나가 되었든 코로나는 어떤 식으로 지나갈 테고, 재난지원금 지급이 더 있을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럴 일이 없기를, 빨리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재난지원금이 되었건, 향후 정치적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본소득이 되었건, 의사결정은 표나 당리당락과 같은 정치적 결정이 아닌,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라야 정책 결정이나 집행이 이루어진 후라도 사회적 갈등 없이 하나 된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을 테니까요.

결국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위기를 해쳐 나가는 성숙한 민주주의라는 어려운 숙제를 남긴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