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상향 조정, 투기와의 전쟁은 계속된다.
정부와 투기꾼들의 미묘한 줄다리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물음표노트를 작성하는 강훈구입니다.
누군가에겐 주말인 오늘. 하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가장 바쁜 것이 주말이에요. 아무래도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시간을 낼 수 있는 것이 대부분 주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작성하는 이 글을 금일 중에 완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빠르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규제 정책은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에 대해서 '웃기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 작성했던 글도 부동산의 거품이 꺼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 적었죠. 그 밖에도 여러 징후들이 있으니 직접 검색해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래에는 최근에 작성한 포스트를 공유하겠습니다.
금일 제가 소개해드릴 기사는 SBS에서 발행한 <부동산 투기? 꿈도 꾸지 마>에 대한 것입니다.
△ 강력한 대규모 규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찾는 것으로 보여요. 게다가 이번엔 고가의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도 상향 조정을 현실화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보유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 자명합니다. 즉, 버티려고 하는 자들의 숨통을 더욱더 조이는 형국이죠.
서울의 집값이 8주 연속이 떨어진 오늘날, 부증성 재화인 토지까지 규제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서울만 고집하던 수요가 지방으로 점차적인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사이에 일파만파 올랐던 여러 부동산 재화들의 가치가 서서히 격감할 것으로 보이네요.
△ 물론 정책을 모두 신뢰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가즈아'를 외치는 몇몇 바람잡이들과 여기서 흔들리는 투자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 정부의 행보가 상당히 단호해 보이거든요. 위의 기사는 표준지공시지가를 심사하는 과정을 더욱더 철저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얘기는 기존에 거래가 대비 공시가가 터무니없이 낮았다는 방증이고 이 기준을 높여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전면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위의 대상에 해당되는 곳들이 '기존보다 급격하게 시세가 급등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정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감정평가사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번 2월 13일에 공시될 내용이 적절치 않다면 다른 추가 조치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점점 투기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바늘구멍처럼 얇아지는 것으로 보여요. 형태가 없었던 규제의 실체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부동산 재테크에 혼선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플러스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물음표노트 강훈구
※ 원문 : 물음표노트(https://goo.gl/Jzv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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