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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감2-

때는 바야흐로 대창업의 시대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11월 기준 15 ~ 29세 사이 청년의 실업률은 7%에 달한다. 같은 시기 모든 계층을 포함한 실업률이 3.1%를 감안하면 청년의 실업률은 그 2배 이상에 달한다. 더군다나 같은 해 최저, 최고 실업률 간의 격차가 1.7%에 반해 청년실업률은 4.5%로 청년들이 높은 실업률과 더불어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청 ‘청년실업률(시도) “ 그래프가 1년을 주기로 등락을 반복하며 뾰족한 이빨 모양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용이 얼마나 불안정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청년실업 문제가 계속해서 개선되지 않고, 이에 대한 청년들의 불만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가운데 청년실업에 대한 대안으로 혜성처럼 등장한 ‘창업’ 현재 시, 도를 포함한 정부의 각종 행정기구들은 창업과 관련된 사업들(창업비용 지원, 창업공간 마련 등)을 우후죽순으로 내놓고 있다. 정부의 창업 지원 관련 예산은 올해 1조 4517억으로 작년의 예산 대비 30%나 증가했다. 심지어 성남시에서는 창업자를 위한 주택 470가구를 마련한다고 하니, 가히 실업문제와 주거문제를 모두 잡는 일타쌍피 정책이라 하겠다. 이러한 정부발 창업 열풍은 이제는 대학으로 까지 번져 몇 년 전부터 대다수의 대학들이 창업을 지원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있다. 아마 최근까지 대학을 다니거나, 다녔던 대학생들은 거의가 한 번씩은 대학 내에서 창업 관련 프로그램을 들어봤을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모든 창업지원 사업이 청년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예비 창업패키지’ 사업은 2018년 기존의 39세 이하의 연령 제한을 없애고 전 연령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연령, 계층으로 사업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청년실업문제와 창업정책을 엮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창업과 관련된 많은 사업이 ‘청년’이라는 딱지를 가지고 홍보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청년창업 붐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대학가 주변 상권과 경제를 활성하기 위해 총 41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한다.(제발, 이런 붐은 확산하지 말아 줘...) 이외에도 경북지역에서 청년사관학교, 청년 특구를 추진하는 등 창업과 관련된 많은 사업들이 청년 딱지를 붙이고 있다. 만화 원피스의 등장인물 해적왕 로저는 “보물 원피스는 실제 한다.”라는 한 마디로 해적들을 열광시켜 대해적 시대를 연다. 정부는 말한다. “청년들이여 창업에 열광하라!”라고 우리는 정말로 창업에 열광해야 하는 걸까. 그 열광의 끝에서 우리는 원피스를 발견할 수 있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