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는 누가 만드냐?
청년 수당 60만원은 아까운 돈이냐?
일자리라 하면 Decent Job을 전재로 한다.
알바, 단순 노동 등의 일자리의 증가가 장기적인 일자리 증가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마케팅 비용을 1달 반짝 쓴다고 해서 매출에 지속적 영향을 주지 않듯이...)
예전에는 이럴때, 사회 제반 시설을 설립하면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했다. 물론 지금도 어느정도 가능한 이야기다. 어느 정도는...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지...4대캉처럼...쿨럭
실리콘벨리를 잠깐 보면
사실 조그만 지역인데
그 속에서 140만 일자리가 있고 전세계에서 19번째 규모의 Economy를 가지고 이는 도시이다.
중국의 중관촌이라고 실리콘 벨리 짝퉁이 있는데...
작은 도시 정도이나(물론 점점 커지고 있지만)그 속에 180만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다.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절차 간소화, 거주비용 지원, 자녀 교육, 의료 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실력만 있다면 지금 바로 중관촌에 들어가서 사업하는게 한국에서 시작하는 것 못지 않게 쉽다
반면에 한국에서 외국인이 Start-up을 한다는 건... 경험한 친구의 말을 빌리자면 '불쉿'이라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멀리 중동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석유값이 떨어지면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중동은 사실 공공부문을 제외하곤 Decent job이 거의 없는 수준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국가들은 Oil money를 기반으로 중장기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두바이는 20개가 넘는 자유 무역 지구를 만들어 이틀이면 바로 사업을 시작하게 해주고 세금 면제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중동 시설들의 규모는 아래 소소한 호텔 사진으로 대체한다
규모 아시겠지?레바논은 $400M을 투자해서 은행에서 Startup에 투자시 75%까지 보장해주는 Circular 331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혹시나 숫자가 눈에 안들어 온다면 4천억원 수준이다...쿨럭
쿠웨이트는 $7Billion 규모의 Startup 지원을 위한 펀드를 만들었...어? 7조? 어? 어? 어?
호호호 7조원이다...호호
우리나라도 VC들에게 들어오는 기금도 많고, TIPS도 운영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기업들 옆구리를 쿡쿡 찔러서 전국에 18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만들면서 창업 열풍에 부채질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아무것도 모르고 창업을 하는 사람들, 취업이 안되서 들어온 사람들, 스펙을 위해 들어온 사람들도 생긴다. 그런데 모든 정책이 완벽할 수 없고 수정하면서 최선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더 중요한건 오히려 향후 이 흐름을 끊기지 않도록 유지하고, 지금 부족한 부분을 더욱 개선해서 대기업 친화적인 정책들이 Startup 친화적인 정책으로 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 스타트업은 절대 IT 기업을 지칭하지 않는다. 거대 IT 기업들을 말하는게 아니라는 말이다.
요새 삶이 힘든 청년들에게 6개월간 50만원 지원하는 Pilot 프로그램을 가지고 말들이 많다.
성남시가 움직일때, 적극 대응을 못한 후회라도 하듯 서울시의 움직임에는 총력전 전면전으로 달려들고 있다.
위에 언급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잘했듯이, 빈곳도 있기에 빈곳을 채울 수 있는 정책인지 시험해봤으면 좋겠다.
어짜피 모든 청년들이 대기업에 갈수도, 창업을 할수도 없는 일이니 어른들의 배를 좀 줄이며서 시도 할만한 규모이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수조원 사업도 국민적 합의 없이 해보고 유야무야하고 있는 판인데...
충분히 시도 할만큼의 규모라고 본다.
성남시민으로서 첨언하자면...성남 상당히 살기 좋아졌다.
이재명 시장 이후로 소소한 삶이 좋아지고, 따뜻해졌다.
개인적으로는 성남시 복지헤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세대이지만...그래도 좋다.
그러니 건드리지 말았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