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뀌거나 제도가 몇 군데 수정된다고 해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다. 정책을 좌우하거나 입김 센 사람들이 이미 부동산 기득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인척까지 포함해 모두 투기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결백이 증명되지 않는 한 신뢰할 수 없다. 사실 서류로 결백을 증명했다고 해도, 그들은 누구보다 더 법의 허점을 잘 이용하기에 완전히 믿을 수는 없지만 말이다.
물론 정책을 입안하고 설계하는 담당자들이 대놓고 자신의 사익을 챙기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무의식적인 자기방어 심리가 도사릴 수밖에 없고, 그것은 사고의 범위를 한정해 버린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저들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지만, 결국은 거짓말이다.
얼른 희망을 버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