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때문에 폐업률 90%'라는 가짜 뉴스의 진실
정말 말도 안 되는 통계 해석
통계라는 건 장난을 치기 정말 좋은 도구다. 얼마 전 SBS, YTN, 연합뉴스, 뉴스1 등의 매체는 일제히 ”음식점 폐업 비율 92%”라며 ” 불황의 악순화”, “6년만에 가장 높다”는 내용의 기사를 쏟아냈다.
특히 KBS는 제도 변화를 탓하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회식도 너무 없어지고, 인건비 부담도 많다 보니까 우리 음식업이 너무 힘듭니다”라는 소상공인연합회부회장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마치 최저임금 때문에 갑작스레 폐업자 비율이 증가한 것 같은 뉘앙스다.
그러나 이들이 인용한 ‘폐업 비율 90%‘라는 통계 수치는 마치 출생자 대비 사망자 수를 ”사망률’이라고 표현한 것과 같은 실수다.
쉽게 예를 들어보자. 600명이 있는 학교에 어느 해에 4명이 전학을 오고 3명이 타교로 전학을 갔다면 전학생 비율이 75%인가?
이 경우 600명 중 3명이 전학을 갔으므로 전학률은 0.5%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특히 음식점 통계에서 개업을하는 식당과 폐업을 하는 식당의 비율은 80~90%대를 유지하는 게 정상이며 이는 오히려 전체 음식점의 수가 완만하게 상승한다는 의미다.
(아래는 음식점 전체 사업자를 정리한 표)
2012년부터 국세청이 최근에 조기 공개한 2017년까지의 6년 치 사업자별 자료를 살펴보면 오히려 요식업종의 ‘폐업률’은 6년간 중 2015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아래는 개인사업자를 따로 정리한 표)
요식업 분야에서 법인사업자를 제외하고 개인사업자의 수치를 정리해도 그 결과는 비슷하다. 이 수치를 보고 ‘개업 10곳 중 9곳 폐업’이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개인사업자가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해석하는 편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측 역시 허프포스트에 ”일부 언론에서 발표한 수치를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폐업률‘이 아니라 ‘창업자 대비 폐업자 비율‘이라고 해야한다”라며 ”음식점 사업자 전체가 모수가 되어야 좀 더 정확한 ‘폐업률’의 의미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글: 박세회(허프포스트코리아 뉴스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