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왜 일자리를 줄이게 되었나

최근에 ‘카이츠 지수’가 주목받고 있다.

카이츠 지수는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 '을

뜻한다.

IMF는 이 지수가 35%를 넘는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할 경우,

고용주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일이라고 진단하였다.

그러기 위해 고용 시간을 축소시키거나

고용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의 카이츠 지수는 지난 6년 연속

60%를 상회하고 있다.

이 수치는 단순히 '최저임금이 높다'라는

의미만은 아니다.

이게 바로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문제의 출발점은 속도였다.

최저임금은 정책 결정에 따라 빠르게

인상된다.

그러나 평균임금은 생산성·경기·산업 구조에

의해 완만하게 움직인다.

분자는 급등했지만 분모는 따라오지

못했다는 증거다.

그 결과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에 과도하게

근접하는 구조를 형성하였다.

여기에 한국 특유의 임금 분포 구조가

겹쳤다.

대기업과 정규직은 높은 임금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자영업·서비스업에는

저임금 노동자가 밀집해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이들 산업에서 곧바로

인건비 부담으로 돌아온다.

평균값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현장에서는 체감하는 충격은 훨씬 크다.

특히 자영업 비중이 높은 한국 사회에서는

이 부담이 더 직접적이다.

가격 전가가 쉽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선택지가 그다지 많지